금감원 직원 연루 사실로… 최수현 원장 책임론 급부상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사건에 금감원 직원 연루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 사기 대출규모도 당초 알려진 1조8000억원대가 아닌 3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금융 및 IT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1차공판에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준비기일'에서 피의자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출사기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서모 대표는 1조9000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시인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 조모씨도 9400억원을, 나머지 3명의 관련자들도 500억∼600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시인했다. 여기에 해외도피 중인 전 모씨가 추가로 대출한 금액이 드러나면 피해는 3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의 사기대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이날 서울경찰청은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핵심 용의자들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대책회의까지 주재, 전모 엔에스쏘울 대표가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팀장이 2008년경에 서 대표가 230억원을 들여 인수한 농장 지분 30%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필리핀 등지로 골프여행도 다녀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KT ENS 김모 전 부장과 중앙티앤씨 서모 대표 등 15명을 검거해 서 대표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사기 대출에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 대표 전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달아난 핵심 용의자인 전모씨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16개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원을 부정 대출 받았으며 이중 28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금감원은 "2월말 일부 언론 보도 후 최수현 금감원장이 특별 지시로 내부감찰을 실시해 김 팀장의 혐의를 확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수현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 권의 추가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팀장은 대출사기를 적발한 저축은행검사국, 은행검사국 등의 소속이 아니라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불구 다른 검사국의 민감한 조사 상황을 알고 피의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출과정에서 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
. 한 누리꾼은 "점입가경이다 금감원 해체해라"라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터졌을때 금감원 직원들을 전부 다시 뽑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본지보도 직후 "금감원직원 연루설이 돌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며 "연루가 됐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났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감원이 먼저 조사를 하고 확인했어야 했는데 의혹이 제기된 뒤에야 조사를 했다"며 "만약 언론이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어찌됐겠느냐"고 꼬집었다.
강진규기자 kjk@
19일 금융 및 IT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1차공판에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준비기일'에서 피의자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출사기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서모 대표는 1조9000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시인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 조모씨도 9400억원을, 나머지 3명의 관련자들도 500억∼600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시인했다. 여기에 해외도피 중인 전 모씨가 추가로 대출한 금액이 드러나면 피해는 3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의 사기대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이날 서울경찰청은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핵심 용의자들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대책회의까지 주재, 전모 엔에스쏘울 대표가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팀장이 2008년경에 서 대표가 230억원을 들여 인수한 농장 지분 30%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필리핀 등지로 골프여행도 다녀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KT ENS 김모 전 부장과 중앙티앤씨 서모 대표 등 15명을 검거해 서 대표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사기 대출에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 대표 전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달아난 핵심 용의자인 전모씨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16개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원을 부정 대출 받았으며 이중 28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금감원은 "2월말 일부 언론 보도 후 최수현 금감원장이 특별 지시로 내부감찰을 실시해 김 팀장의 혐의를 확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수현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 권의 추가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팀장은 대출사기를 적발한 저축은행검사국, 은행검사국 등의 소속이 아니라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불구 다른 검사국의 민감한 조사 상황을 알고 피의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출과정에서 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
. 한 누리꾼은 "점입가경이다 금감원 해체해라"라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터졌을때 금감원 직원들을 전부 다시 뽑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본지보도 직후 "금감원직원 연루설이 돌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며 "연루가 됐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났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감원이 먼저 조사를 하고 확인했어야 했는데 의혹이 제기된 뒤에야 조사를 했다"며 "만약 언론이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어찌됐겠느냐"고 꼬집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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