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지역투자 걸림돌 규제 과감히 개혁”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며 "입지 규제 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을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ㆍ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 인력, 연구개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지자체 역시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각종 인허가 규정과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지난해 구축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계획과 실천 과제는 정말 우리 경제를, 앞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느냐, 못시키느냐, 주저앉느냐 이런 길목에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을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ㆍ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 인력, 연구개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지자체 역시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각종 인허가 규정과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지난해 구축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계획과 실천 과제는 정말 우리 경제를, 앞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느냐, 못시키느냐, 주저앉느냐 이런 길목에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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