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전,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작은 마을 게티즈버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주창했던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해 11월 19일 국립군사묘지에서 열렸다. 연설을 통해 "세계는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한 일이 무엇인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1만여 명의 인파는 150년이 지난 후에도 연설의 울림을 되새기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 모두의 소통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으로 명문화된 공론화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와 함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공론화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공론화위원회 역시, 공론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모든 논의의 절대 가치로 `국민'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가져야 할 5대 원칙에도 반영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의 5대 원칙을 통해 우리 세대의 문제를 미래세대로 미루지 않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 하에서 진행되고 학습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하며 기술, 사회, 법제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선입견 없이 논의해야 할 현안을 국민을 통해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을 최우선의 가치에 둔 `공론화 실행계획'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공론화 위원회는 토론과 설명회, 포럼, 공론조사, 현장방문, 인터넷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수렴된 의견에 대한 관리방안 최종 평가를 통해 권고안을 구성해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소폭 확대하는 정부안을 담은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공급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55년 간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값싼 에너지 비용과 노동력에 기반을 둔 제조업은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강국으로서 원전 운영 능력, 건설 기술, 안전 규제 능력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사람들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원전 부품 비리는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2014년을 `탈핵운동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상황이다.
반면 2014년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55년째가 되는 해이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1단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완공되는 해로 산업에 있어서도 의미가 큰 해다.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번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통해 공론화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 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어떠한 국민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것이며 우리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 부사장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번이 넘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바로 `공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게티스버그처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더 많은 의견이 모여져 국민을 위한 미래를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상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 모두의 소통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으로 명문화된 공론화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와 함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공론화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공론화위원회 역시, 공론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모든 논의의 절대 가치로 `국민'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가져야 할 5대 원칙에도 반영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의 5대 원칙을 통해 우리 세대의 문제를 미래세대로 미루지 않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 하에서 진행되고 학습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하며 기술, 사회, 법제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선입견 없이 논의해야 할 현안을 국민을 통해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을 최우선의 가치에 둔 `공론화 실행계획'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공론화 위원회는 토론과 설명회, 포럼, 공론조사, 현장방문, 인터넷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수렴된 의견에 대한 관리방안 최종 평가를 통해 권고안을 구성해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소폭 확대하는 정부안을 담은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공급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55년 간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값싼 에너지 비용과 노동력에 기반을 둔 제조업은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강국으로서 원전 운영 능력, 건설 기술, 안전 규제 능력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사람들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원전 부품 비리는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2014년을 `탈핵운동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상황이다.
반면 2014년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55년째가 되는 해이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1단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완공되는 해로 산업에 있어서도 의미가 큰 해다.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번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통해 공론화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 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어떠한 국민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것이며 우리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 부사장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번이 넘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바로 `공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게티스버그처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더 많은 의견이 모여져 국민을 위한 미래를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상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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