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를 공공부문 개혁과 시장경제의 원칙 확립 등이 기반이 되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로 설정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493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295개 공공기관이 자칫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골자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고착화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과 낮은 생산성을 혁파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으로 방만경영,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를 꼽은 뒤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으로 체질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 해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의 한 예로 철도와 임대주택을 들었다.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까지는 경쟁체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을 대상으로 기능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2차 기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4월까지 1차로 유사ㆍ중복 사업을 발굴하고 5월 중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2차 중복사업 점검을 거쳐 개편된 방안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대외비ㆍ경영비밀 정보 외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계열사 부당지원,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도 엄벌해 관련자 명단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도 수술대에 오른다.
3대 공적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만 2조5854억원,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으로 1조373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직역연금을 대상으로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의료와 관광,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이들 서비스업을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5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설정한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등 영리병원의 설립에 대한 기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정부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세제ㆍ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서비스업 투자ㆍ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R&D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업 해외 마케팅ㆍ창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확충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학교ㆍ직장을 연계해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은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해 고졸취업자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채용형 인턴제도는 체험형 인턴제로 전환키로 했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이들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하고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대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여성 일자리가 150만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규청년 일자리 50만개와 중복된 일자리를 제외하더라도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를 공공부문 개혁과 시장경제의 원칙 확립 등이 기반이 되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로 설정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493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295개 공공기관이 자칫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골자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고착화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과 낮은 생산성을 혁파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으로 방만경영,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를 꼽은 뒤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으로 체질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 해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의 한 예로 철도와 임대주택을 들었다.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까지는 경쟁체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을 대상으로 기능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2차 기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4월까지 1차로 유사ㆍ중복 사업을 발굴하고 5월 중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2차 중복사업 점검을 거쳐 개편된 방안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대외비ㆍ경영비밀 정보 외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계열사 부당지원,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도 엄벌해 관련자 명단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도 수술대에 오른다.
3대 공적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만 2조5854억원,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으로 1조373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직역연금을 대상으로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의료와 관광,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이들 서비스업을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5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설정한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등 영리병원의 설립에 대한 기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정부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세제ㆍ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서비스업 투자ㆍ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R&D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업 해외 마케팅ㆍ창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확충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학교ㆍ직장을 연계해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은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해 고졸취업자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채용형 인턴제도는 체험형 인턴제로 전환키로 했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이들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하고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대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여성 일자리가 150만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규청년 일자리 50만개와 중복된 일자리를 제외하더라도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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