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캐나다 등과 조속히 체결
`메이드인 코리아` 토양 밑거름
`메이드인 코리아` 토양 밑거름
수출시장 확대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4%와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역시 수출 시장 확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통한 미개척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통상정책도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이른바 G2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 경제권 간 FTA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통상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보다 공격적으로 FTA 체결국가를 늘려 수출 밑거름을 깔겠다는 것이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아직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영토를 오는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인 국가는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이다. 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TPP 참여를 위한 협상에도 적극 나서 우리 FTA 체결국들의 GDP 비중을 2017년까지 70%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개척 시장을 FTA를 지렛대로 삼아 세계 구석구석까지 `메이드인 코리아'를 심어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외 시장별 특화 진출 전략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에서는 고급 소비재와 내수시장을, 동남아에서는 경제발전을 위반 기반 인프라산업 분야를, 중동에서는 에너지ㆍ플랜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시 주로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는 무역결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여 원화에 대한 국제수요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작년 기준 한국기업의 원화 무역결제 비중은 수입시 3.4%, 수출시 2.2% 가량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무역금융과 관련한 원화 차입시 신고의무 등 규제를 완화해 원화 결제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 총량제와 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2016년까지 유망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마케팅 등을 돕는 전문무역상사 100개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10개국에 `한국판 암참(AMCHAMㆍ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코참(KOCHAMㆍ한국상공회의소)을 만들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이다.
미국의 연말 폭탄세일과 같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만들어 해외 홍보에 나서고,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경자구역에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외국인 병원장을 둬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도 50%로 낮추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4%와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역시 수출 시장 확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통한 미개척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통상정책도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이른바 G2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 경제권 간 FTA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통상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보다 공격적으로 FTA 체결국가를 늘려 수출 밑거름을 깔겠다는 것이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아직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영토를 오는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인 국가는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이다. 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TPP 참여를 위한 협상에도 적극 나서 우리 FTA 체결국들의 GDP 비중을 2017년까지 70%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개척 시장을 FTA를 지렛대로 삼아 세계 구석구석까지 `메이드인 코리아'를 심어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외 시장별 특화 진출 전략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에서는 고급 소비재와 내수시장을, 동남아에서는 경제발전을 위반 기반 인프라산업 분야를, 중동에서는 에너지ㆍ플랜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시 주로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는 무역결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여 원화에 대한 국제수요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작년 기준 한국기업의 원화 무역결제 비중은 수입시 3.4%, 수출시 2.2% 가량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무역금융과 관련한 원화 차입시 신고의무 등 규제를 완화해 원화 결제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 총량제와 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2016년까지 유망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마케팅 등을 돕는 전문무역상사 100개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10개국에 `한국판 암참(AMCHAMㆍ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코참(KOCHAMㆍ한국상공회의소)을 만들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이다.
미국의 연말 폭탄세일과 같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만들어 해외 홍보에 나서고,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경자구역에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외국인 병원장을 둬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도 50%로 낮추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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