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취약계층 보호” 일부 지역농협 영업 허용 형평성 논란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농협(단위농협) 등의 일부 카드 영업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 점포를 찾기 어려운 읍면 단위의 지역민들을 위한 예외조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는 17일 일제히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 대출,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업무를 중단했다. 이는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책임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들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금융위는 복지, 취약계층 관련 19개 카드의 경우 공공목적인 것을 감안해 신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을 통한 농촌사랑, 하나로카드 등이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지면서, 농협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읍면 단위의 금융소외 지역 등에 명확한 기준이나 통계도 없이 지역농협의 영업을 허용한 것은 다른 카드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만 떨어트려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카드영업은 3개월 동안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 3사에 대한 제재는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앞서 13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외국계 은행의 처벌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1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드사들의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보다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카드 3사는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조용하게 영업정지 첫 날을 맞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기존 회원의 사용에는 무리가 없는데다 카드업이 비대면 거래가 많다보니 현장에서 혼란이나 문제나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각 은행 객장에도 평소 월요일보다 상담이 오래 걸리거나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혼란이 있다는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역시 전국 33개 카드센터 지점과 각 콜센터에서 차분하게 업무를 보는 분위기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영업정지에 앞서 방송과 신문을 통해 워낙 많이 홍보가 돼 고객 대다수가 카드센터 대기고객 수도 10명 정도로 평소와 같은 수준이며 콜센터 전화 대기 수도 평소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의 한 국민은행 지점 창구를 찾은 직장인 A씨는 뉴스를 통해 여러차례 들어서 카드사 영업정지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며 적금을 찾으러 은행에 들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 고객 중에서는 어느 서비스가 되고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갈팡질팡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농협은행 지점 앞에서 만난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B씨(68세)는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라고 해서 정확하게 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며 카드론 만기와 내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ㆍ신동규기자 mohan@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는 17일 일제히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 대출,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업무를 중단했다. 이는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책임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들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금융위는 복지, 취약계층 관련 19개 카드의 경우 공공목적인 것을 감안해 신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을 통한 농촌사랑, 하나로카드 등이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지면서, 농협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읍면 단위의 금융소외 지역 등에 명확한 기준이나 통계도 없이 지역농협의 영업을 허용한 것은 다른 카드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만 떨어트려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카드영업은 3개월 동안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 3사에 대한 제재는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앞서 13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외국계 은행의 처벌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1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드사들의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보다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카드 3사는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조용하게 영업정지 첫 날을 맞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기존 회원의 사용에는 무리가 없는데다 카드업이 비대면 거래가 많다보니 현장에서 혼란이나 문제나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각 은행 객장에도 평소 월요일보다 상담이 오래 걸리거나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혼란이 있다는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역시 전국 33개 카드센터 지점과 각 콜센터에서 차분하게 업무를 보는 분위기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영업정지에 앞서 방송과 신문을 통해 워낙 많이 홍보가 돼 고객 대다수가 카드센터 대기고객 수도 10명 정도로 평소와 같은 수준이며 콜센터 전화 대기 수도 평소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의 한 국민은행 지점 창구를 찾은 직장인 A씨는 뉴스를 통해 여러차례 들어서 카드사 영업정지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며 적금을 찾으러 은행에 들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 고객 중에서는 어느 서비스가 되고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갈팡질팡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농협은행 지점 앞에서 만난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B씨(68세)는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라고 해서 정확하게 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며 카드론 만기와 내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ㆍ신동규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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