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 신규 발급 못해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는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을 할 수 없다. 카드슈랑스 등 부대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3사가 발급하는 공익ㆍ복지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고객들은 카드사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서비스ㆍ카드론ㆍ리볼빙 등도 약정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 부수업무의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도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마저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 모집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카드사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진규기자 kjk@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는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을 할 수 없다. 카드슈랑스 등 부대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3사가 발급하는 공익ㆍ복지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고객들은 카드사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서비스ㆍ카드론ㆍ리볼빙 등도 약정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 부수업무의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도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마저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 모집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카드사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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