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독부실ㆍ추가 유출 등 추궁… 정보공개 싸고 실랑이도
정무위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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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1억건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감독부실, 추가 유출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카드사 정보유출의 원인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감독을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IT검사를 여러 번 했고 9개 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고객정보 원본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산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고객정보 원본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는 솔로몬저축은행, 제주은행, PCA생명, 삼성화재, SBI저축은행 그룹, 신한저축은행 등 9개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 측면에서 실효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관련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학영 의원(민주당)은 "금융사들이 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과연 외부 직원 관리를 이렇게 방치했겠느냐"며 "국민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만 팽배했다. 돈과 국민들의 정보인권 중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의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안의식의 문제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보안문제 터지면 관계 장관이 사임하는 관례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가 유출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질타도 이어졌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정부는 유출이 없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서 카드 3사의 유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다른 카드사 정보도 유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질의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3개 카드사의 유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 황당하다"며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가 아니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를 접촉해서 최신 자료가 맞느냐고 하니 `맞다', `KB국민카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며 "USB에서 복사를 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또 최초 정보유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통됐다고 믿고 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보 매매상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이 1억500만건이며 다른 유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조사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은 의원들의 질책에 때로는 곤혹스러워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일부 의원들과 정부는 의원 요구 정보의 공개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진규기자 kjk@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카드사 정보유출의 원인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감독을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IT검사를 여러 번 했고 9개 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고객정보 원본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산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고객정보 원본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는 솔로몬저축은행, 제주은행, PCA생명, 삼성화재, SBI저축은행 그룹, 신한저축은행 등 9개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 측면에서 실효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관련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학영 의원(민주당)은 "금융사들이 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과연 외부 직원 관리를 이렇게 방치했겠느냐"며 "국민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만 팽배했다. 돈과 국민들의 정보인권 중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의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안의식의 문제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보안문제 터지면 관계 장관이 사임하는 관례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가 유출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질타도 이어졌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정부는 유출이 없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서 카드 3사의 유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다른 카드사 정보도 유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질의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3개 카드사의 유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 황당하다"며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가 아니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를 접촉해서 최신 자료가 맞느냐고 하니 `맞다', `KB국민카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며 "USB에서 복사를 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또 최초 정보유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통됐다고 믿고 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보 매매상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이 1억500만건이며 다른 유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조사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은 의원들의 질책에 때로는 곤혹스러워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일부 의원들과 정부는 의원 요구 정보의 공개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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