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서비스업 주도 민관 TF 구성
서비스업 주도 민관 TF 구성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일문일답
-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달라.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한 해였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세안(ASEAN) 여러 나라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돼온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해야 하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회복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고, 국민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를 확실히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엔저 대책
- 일본의 엔저(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거나, 한국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할 예정인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엔저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 한국은 FTA 강국 가운데 하나이기에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FTA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환변동보험이나 무역금융보험 확대도 더 집중해 지원하려 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내수가 튼튼히 뒷받침되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체질 강화에 계속 노력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보조 방식도 포괄 보조방식으로 해서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지방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략을 잘 수립하면, 중앙 정부는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내수경기가 살아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 건설시장,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 TF를 구성했다. 이 TF가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소비, 투자 등의 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정책
-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복안이 있는지.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었다.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ㆍ월세를 안정시키겠다.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대북 정책
-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는가.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각 여부
- 개각 여부와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 때는 또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교체가 잦아 국정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은 14개월이라 한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역사교육
-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문제 등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달라.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히 시켜야 하느냐 하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 목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검토해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 국민이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고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달라.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한 해였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세안(ASEAN) 여러 나라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돼온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해야 하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회복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고, 국민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를 확실히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엔저 대책
- 일본의 엔저(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거나, 한국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할 예정인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엔저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 한국은 FTA 강국 가운데 하나이기에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FTA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환변동보험이나 무역금융보험 확대도 더 집중해 지원하려 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내수가 튼튼히 뒷받침되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체질 강화에 계속 노력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보조 방식도 포괄 보조방식으로 해서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지방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략을 잘 수립하면, 중앙 정부는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내수경기가 살아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 건설시장,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 TF를 구성했다. 이 TF가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소비, 투자 등의 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정책
-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복안이 있는지.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었다.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ㆍ월세를 안정시키겠다.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대북 정책
-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는가.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각 여부
- 개각 여부와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 때는 또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교체가 잦아 국정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은 14개월이라 한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역사교육
-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문제 등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달라.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히 시켜야 하느냐 하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 목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검토해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 국민이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고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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