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기대
정부 주도 추가증세 않겠다
정부 주도 추가증세 않겠다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증세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문제에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또 다시 밝혀 당분간 증세 논쟁은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 이전에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추진한 뒤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그때 증세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면 재원 조달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에서 최고 소득세율(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높인 `부자증세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자 증세'를 주도한 것도 아니며, 추후 정부의 주도 하에 추가적인 증세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등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넓은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지출에 대한 감시망은 더욱 꼼꼼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함에 따라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증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조만간 증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40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세수 미달,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문제에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또 다시 밝혀 당분간 증세 논쟁은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 이전에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추진한 뒤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그때 증세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면 재원 조달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에서 최고 소득세율(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높인 `부자증세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자 증세'를 주도한 것도 아니며, 추후 정부의 주도 하에 추가적인 증세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등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넓은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지출에 대한 감시망은 더욱 꼼꼼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함에 따라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증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조만간 증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40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세수 미달,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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