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자산 매각ㆍ 해외자원개발 통폐합 등 대수술 예고
올해 3분기 중간평가… 결과 따라 공공기관장 교체 가능성
올해 3분기 중간평가… 결과 따라 공공기관장 교체 가능성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공공부문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 혁신이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 첫머리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ㆍ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전철을 되풀이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 잔액은 493조원이다. 2008년 290조원에서 약 1.7배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해 686개 기관의 총부채는 565조8000억원으로 국가부채 443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전력ㆍ발전 사업과 신도시 사업, 4대강 사업 등에 나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는 같은 기간 22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1.8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누적 부채로 일부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3억2200만원으로 다른 공기업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도 넘은 공기업 복지도 문제다. 한국거래소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8만원에 달하고 한국마사회, 코스콤, 수출입은행도 1000만원을 넘는다. 직원의 직무 외 사망과 정년퇴직시 자녀를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세습도 만연해 있다. 노조 간부 인사ㆍ징계 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는 기관도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미 각 정부 부처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감사원 역시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대비, 매머드급 감사준비팀을 가동할 태세다.
정부는 최근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ㆍ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은 1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올해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검증 받는다. 평가에서 정상화 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공공기관장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룡기자 srkim@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 혁신이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 첫머리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ㆍ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전철을 되풀이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 잔액은 493조원이다. 2008년 290조원에서 약 1.7배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해 686개 기관의 총부채는 565조8000억원으로 국가부채 443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전력ㆍ발전 사업과 신도시 사업, 4대강 사업 등에 나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는 같은 기간 22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1.8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누적 부채로 일부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3억2200만원으로 다른 공기업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도 넘은 공기업 복지도 문제다. 한국거래소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8만원에 달하고 한국마사회, 코스콤, 수출입은행도 1000만원을 넘는다. 직원의 직무 외 사망과 정년퇴직시 자녀를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세습도 만연해 있다. 노조 간부 인사ㆍ징계 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는 기관도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미 각 정부 부처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감사원 역시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대비, 매머드급 감사준비팀을 가동할 태세다.
정부는 최근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ㆍ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은 1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올해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검증 받는다. 평가에서 정상화 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공공기관장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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