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 2013 게임 콘퍼런스
미국정신의학학회는 게임중독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분류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게임은 공식장애 중독분류에서 제외돼 있다.
게임과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사이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셧다운제 시행 2년을 돌아본 현재,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자 감소는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매번 실효성 없는 게임 규제정책이 양산되는 것은 규제와 진흥의 담론을 논의할 때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과 게임자체에 대한 토론과 대화가 부족한 결과다.
게임에 대한 논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는 규제와 진흥의 담론은 무의미 할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이란 무엇인가라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형성돼야 한다.
또한 과학적, 의학적, 사회문화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게임중독법이 철회되고, 셧다운제가 폐지돼야 한다.
이와 함께,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화적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 및 가정, 청소년의 게임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교육, 게임문화진흥, 게임과몰입 문제 결, 자율규제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게임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임 산업계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미국정신의학학회는 게임중독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분류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게임은 공식장애 중독분류에서 제외돼 있다.
게임과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사이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셧다운제 시행 2년을 돌아본 현재,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자 감소는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매번 실효성 없는 게임 규제정책이 양산되는 것은 규제와 진흥의 담론을 논의할 때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과 게임자체에 대한 토론과 대화가 부족한 결과다.
게임에 대한 논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는 규제와 진흥의 담론은 무의미 할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이란 무엇인가라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형성돼야 한다.
또한 과학적, 의학적, 사회문화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게임중독법이 철회되고, 셧다운제가 폐지돼야 한다.
이와 함께,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화적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 및 가정, 청소년의 게임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교육, 게임문화진흥, 게임과몰입 문제 결, 자율규제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게임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임 산업계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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