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반발에 정부 “당초취지 호도” 연일 압박
글로벌 경쟁력ㆍ소비자 후생 등서 극명한 입장차
미래부, 국회 정상화 이후 법안처리도 속도낼듯
글로벌 경쟁력ㆍ소비자 후생 등서 극명한 입장차
미래부, 국회 정상화 이후 법안처리도 속도낼듯
■ 단말기유통법 바로보기
(중) 제조사-정부부처간 쟁점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대해 휴대폰 제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도 연이어 반박성 자료와 발표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단말기 제조사와 정부부처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제조사의 반발로 당초 수월할 것으로 점쳐졌던 단말기유통법의 국회 통과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단말기 시장의 유통구조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형평성을 높이고 단말기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제정을 추진중인 정부와 정치권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제조사들이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제조업자 조항 삭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단말기 제조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과정에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왔다.
이통사들이 단말기의 높은 출고가 부담,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부담을 떠 안으며 매번 규제당국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과도한 징계에 노출돼 왔던 데 반해 제조사들은 단순히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규제영역에서 제외돼 왔던 게 사실이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제조사 장려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규제의 틀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15년 넘게 유지돼 온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질서를 해결하려면, 이미 적극적인 유통자 지위에 오른 제조사를 규제범주 안에 넣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조사들이 그간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세계 톱 수준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한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산업위축, 해외 경쟁력 약화, 소비자 후생 등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제조사들은 당장,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 위축으로 관련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시장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노출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의 당초 도입 취지와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상에는 제조사들이 이용자 차별적인 장려금에 대한 조사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조사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전체 제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처럼 억측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오히려 현재처럼 불투명한 장려금 지급을 유지할 경우, 제조사별 가격 변별력일 떨어뜨리고, 브랜드파워가 약한 제조사부터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교란하면, 후발 중소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도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조사 장려금의 불투명한 사용이 세계 1, 2위의 높은 단말기 출고가를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말기 출고가 거품이 이통사, 제조사간 과열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고, 이것이 소비자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높은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제조사측은 규제당국인 공정위, 방통위에 이어 이번에는 미래부까지 나서서 단말기 유통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제조사 조사 조항에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됐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제조사들의 핵심정보가 외부로 노출돼 글로벌 경영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최소한의 것이며, 이 역시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단말기유통법이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사다.
보조금이 줄어들어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해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고,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해 오히려, 단말기 구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다양한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으로 통신비 지출도 줄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비자 편익을 강조했다.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에 이같은 상황을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음에도 제조사가 사실을 왜곡,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래부 실무진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해명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윤종록 차관이 직접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제조사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당국인 미래부가 제조사들의 반발에 정공법을 써 가며 단말기유통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그동안 주춤하던 법안처리 작업도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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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조사-정부부처간 쟁점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대해 휴대폰 제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도 연이어 반박성 자료와 발표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단말기 제조사와 정부부처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제조사의 반발로 당초 수월할 것으로 점쳐졌던 단말기유통법의 국회 통과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단말기 시장의 유통구조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형평성을 높이고 단말기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제정을 추진중인 정부와 정치권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제조사들이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제조업자 조항 삭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단말기 제조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과정에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왔다.
이통사들이 단말기의 높은 출고가 부담,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부담을 떠 안으며 매번 규제당국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과도한 징계에 노출돼 왔던 데 반해 제조사들은 단순히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규제영역에서 제외돼 왔던 게 사실이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제조사 장려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규제의 틀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15년 넘게 유지돼 온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질서를 해결하려면, 이미 적극적인 유통자 지위에 오른 제조사를 규제범주 안에 넣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조사들이 그간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세계 톱 수준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한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산업위축, 해외 경쟁력 약화, 소비자 후생 등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제조사들은 당장,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 위축으로 관련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시장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노출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의 당초 도입 취지와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상에는 제조사들이 이용자 차별적인 장려금에 대한 조사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조사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전체 제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처럼 억측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오히려 현재처럼 불투명한 장려금 지급을 유지할 경우, 제조사별 가격 변별력일 떨어뜨리고, 브랜드파워가 약한 제조사부터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교란하면, 후발 중소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도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조사 장려금의 불투명한 사용이 세계 1, 2위의 높은 단말기 출고가를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말기 출고가 거품이 이통사, 제조사간 과열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고, 이것이 소비자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높은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제조사측은 규제당국인 공정위, 방통위에 이어 이번에는 미래부까지 나서서 단말기 유통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제조사 조사 조항에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됐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제조사들의 핵심정보가 외부로 노출돼 글로벌 경영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최소한의 것이며, 이 역시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단말기유통법이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사다.
보조금이 줄어들어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해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고,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해 오히려, 단말기 구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다양한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으로 통신비 지출도 줄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비자 편익을 강조했다.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에 이같은 상황을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음에도 제조사가 사실을 왜곡,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래부 실무진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해명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윤종록 차관이 직접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제조사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당국인 미래부가 제조사들의 반발에 정공법을 써 가며 단말기유통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그동안 주춤하던 법안처리 작업도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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