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적발실적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임직원이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수수한 불법자금 환수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 의뢰검사 적발률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를 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적발률은 2009년 0.4%, 2010년 0.9%, 2011년 1.4%, 2012년도 0.1%로 평균 1%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벌인 단속에서는 2009년부터 4년간 평균 적발률이 3.46%에 달했다.
석유관리원의 단독검사 적발률도 2010년 1.4%, 2011년 1.1%, 2012년 1.1%로 매년 줄고 있다. 결과적으로 타 기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단속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서류검사만 하는 형식적 단속이 아니라 정확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적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위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6년간 비리행위로 퇴직한 석유관리원 임직원 10명이 불법수수한 금액 24억원 가운데 환수조치는 단 1명으로부터 23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6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징계 받은 임직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중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은 10명(71%)이다. 이들 대부분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파면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비리로 퇴직했는데도 이들은 최대 81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챙긴 돈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리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관련 내규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2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 의뢰검사 적발률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를 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적발률은 2009년 0.4%, 2010년 0.9%, 2011년 1.4%, 2012년도 0.1%로 평균 1%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벌인 단속에서는 2009년부터 4년간 평균 적발률이 3.46%에 달했다.
석유관리원의 단독검사 적발률도 2010년 1.4%, 2011년 1.1%, 2012년 1.1%로 매년 줄고 있다. 결과적으로 타 기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단속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서류검사만 하는 형식적 단속이 아니라 정확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적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위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6년간 비리행위로 퇴직한 석유관리원 임직원 10명이 불법수수한 금액 24억원 가운데 환수조치는 단 1명으로부터 23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6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징계 받은 임직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중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은 10명(71%)이다. 이들 대부분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파면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비리로 퇴직했는데도 이들은 최대 81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챙긴 돈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리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관련 내규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