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일 각종 신문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로 가득하다. 3/4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에는 영업이익 10조원의 대부분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로 인하여 달성한 것으로, 휴대폰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내용은 삼성전자가 높은 수익을 달성함으로써 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삼성전자가 달성한 눈부신 성과 뒤에 감춰진 이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진행되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높은 가계 통신비 및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노트3의 높은 출고가이다.
가계 통신비와 비싼 휴대폰이 어떤 관련이 있기에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에서 말하는 가계통신비란 통신서비스 이용비용과 휴대폰 구입비용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신비용을 이동통신사에서 책정하는 각종 서비스 요금에 한정하여 생각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연결되는 정부 각 부처들은 지금까지 가계통신비를 잡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요금인하 정책 등을 요구해 왔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 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음성 무제한 등 요금 인하 정책을 꾸준히 펴오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가계통신비의 근본적인 절감을 위해 미방위 소속 조해진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 유통법'이라 한다.)을 발의했다.
단말 유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둘째, 보조금 공시제 및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며, 셋째, 보조금 지급 조건 하의 고가 요금제 연계 제한, 넷째, 제조사 등의 유통망 위법행위 제재 등이 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내용은 기존 정책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 규제를 법제화 한 것으로 모든 고객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사용 강제를 막음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정책에서 더 발전된 이 법의 특수성은 `넷째, 제조사 등의 유통망 위법행위 제재'에 있다. 바로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 규제에 더하여 휴대폰 제조사들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이다. 본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제조사의 출고가 및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가계통신비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던 제조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본 법안의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삼성에서 최근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를 미국에 비해 29만원이 더 비싼(미국 : 724.99달러) 106만 7000원으로 정하여 국내에 출시했다.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 출고가보다 매우 높은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 경쟁만으로는 가계통신비의 근본적인 절감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단말 유통법이 통과되어 제조사에 대해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과거 요금인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처럼, 제조사도 단말기의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져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즉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요금 인하로 돌린다면 이중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에 제조사의 휴대폰 생산이 기여한 바가 크기는 하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단말이 목적이 되어 통신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의 현상은 개선이 필요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견인이 되어 줄 것이라 본다.
김석동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도서관장
그러나 우리는 삼성전자가 달성한 눈부신 성과 뒤에 감춰진 이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진행되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높은 가계 통신비 및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노트3의 높은 출고가이다.
가계 통신비와 비싼 휴대폰이 어떤 관련이 있기에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에서 말하는 가계통신비란 통신서비스 이용비용과 휴대폰 구입비용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신비용을 이동통신사에서 책정하는 각종 서비스 요금에 한정하여 생각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연결되는 정부 각 부처들은 지금까지 가계통신비를 잡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요금인하 정책 등을 요구해 왔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 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음성 무제한 등 요금 인하 정책을 꾸준히 펴오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가계통신비의 근본적인 절감을 위해 미방위 소속 조해진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 유통법'이라 한다.)을 발의했다.
단말 유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둘째, 보조금 공시제 및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며, 셋째, 보조금 지급 조건 하의 고가 요금제 연계 제한, 넷째, 제조사 등의 유통망 위법행위 제재 등이 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내용은 기존 정책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 규제를 법제화 한 것으로 모든 고객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사용 강제를 막음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정책에서 더 발전된 이 법의 특수성은 `넷째, 제조사 등의 유통망 위법행위 제재'에 있다. 바로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 규제에 더하여 휴대폰 제조사들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이다. 본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제조사의 출고가 및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가계통신비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던 제조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본 법안의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삼성에서 최근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를 미국에 비해 29만원이 더 비싼(미국 : 724.99달러) 106만 7000원으로 정하여 국내에 출시했다.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 출고가보다 매우 높은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 경쟁만으로는 가계통신비의 근본적인 절감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단말 유통법이 통과되어 제조사에 대해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과거 요금인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처럼, 제조사도 단말기의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져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즉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요금 인하로 돌린다면 이중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에 제조사의 휴대폰 생산이 기여한 바가 크기는 하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단말이 목적이 되어 통신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의 현상은 개선이 필요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견인이 되어 줄 것이라 본다.
김석동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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