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은 `광대역 LTE` 통한 국민편익 극대화
할당 대역 제한없이 경매…공정경쟁 조건이 관건
정부, 업계 주장 객관적 검증 거쳐 논란 조정해야
할당 대역 제한없이 경매…공정경쟁 조건이 관건
정부, 업계 주장 객관적 검증 거쳐 논란 조정해야
■ LTE 주파수전쟁, 경매제 원칙을 지켜라
(4ㆍ끝) 최적의 주파수 할당방안은
LTE 주파수 할당 공고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적의 주파수 할당 방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파공학, 경영학 전공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주파수 정책과 최적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LTE 주파수 할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주파수 효율성과 광대역화를 꼽았다. 여기에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보완장치)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느냐도 큰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1.8㎓와 2.6㎓ 대역의 LTE 주파수 경매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1.8㎓ 대역과 인접 대역인 D대역(15㎒ 폭)을 경매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 D대역 할당과 할당시기 등을 놓고 KT와 SK텔레콤ㆍLG유플러스가 각각 주파수 효율과 공정경쟁을 내세워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치열한 공방전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의외로 간단, 명료하다. 이미 법률상으로 주파수 경매제 원칙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치？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시장의 요구인 주파수 광대역화가 가능한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남 충북대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주파수 정책과 주파수 할당(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슈는 광대역화"라고 말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전자ㆍ전파공학과)도 "주파수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별로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파수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며, 발굴한 주파수는 사장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홍재 아주대 교수(경영학과)는 "주파수 정책의 원칙은 사람이 잘 살게 해주는 것이며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며 "(주파수) 기술이 광대역으로 발전하고 있어 (주파수 할당은) 광대역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광대역 주파수를 구현하면 현재 LTE 최고속도인 75Mbps를 150Mbps로 두배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편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른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산업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등 유관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어 광대역화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LTE 주파수 할당안중에 특정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원칙에 배치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대학교수는 "광대역화가 매우 중요하며, 3개 사업자가 주파수를 나눠 모두 광대역화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답은 뻔히 나와 있다"며 "할당 대상 대역을 제한하지 않고 이번 경매에 포함시켜야 하고, 대신 필요한 조건을 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정부 출연연구소 관계자는 "사업자간에 유ㆍ불리가 많고 경쟁적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데,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배제한다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관점에서 특정 대역을 경매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향후 공정경쟁을 위해 KT에 가장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D대역을 할당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KT에 최적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주파수 대역을 인위적으로 할당대역에서 배제하거나 할당시기를 뒤로 늦춰야 할 명분과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파수 경매 설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홍재 교수는 "입찰은 간단한 툴에 의해 움직이고 조건을 너무 많이 달지 않으며 길게 끌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이 같은 기준에서 (오름입찰방식보다) 밀봉입찰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 얽히고 설킨 현재의 주파수 경매 논쟁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과 함께 정부가 조정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통신 3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망 구축비용과 투자기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1.8㎓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타 사업자와 비교해 망 구축비용과 서비스 시기에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격차가 너무 커 공정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사업자들의 주장을 보면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외부 단체 등이 참여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과장된 것은 바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LTE 주파수 경매방식에) 필요한 조건을 달면 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교수는 "사업자들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의 것을 (일부) 희생해야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며, 중간에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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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끝) 최적의 주파수 할당방안은
LTE 주파수 할당 공고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적의 주파수 할당 방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파공학, 경영학 전공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주파수 정책과 최적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LTE 주파수 할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주파수 효율성과 광대역화를 꼽았다. 여기에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보완장치)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느냐도 큰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1.8㎓와 2.6㎓ 대역의 LTE 주파수 경매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1.8㎓ 대역과 인접 대역인 D대역(15㎒ 폭)을 경매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 D대역 할당과 할당시기 등을 놓고 KT와 SK텔레콤ㆍLG유플러스가 각각 주파수 효율과 공정경쟁을 내세워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치열한 공방전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의외로 간단, 명료하다. 이미 법률상으로 주파수 경매제 원칙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치？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시장의 요구인 주파수 광대역화가 가능한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남 충북대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주파수 정책과 주파수 할당(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슈는 광대역화"라고 말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전자ㆍ전파공학과)도 "주파수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별로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파수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며, 발굴한 주파수는 사장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홍재 아주대 교수(경영학과)는 "주파수 정책의 원칙은 사람이 잘 살게 해주는 것이며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며 "(주파수) 기술이 광대역으로 발전하고 있어 (주파수 할당은) 광대역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광대역 주파수를 구현하면 현재 LTE 최고속도인 75Mbps를 150Mbps로 두배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편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른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산업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등 유관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어 광대역화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LTE 주파수 할당안중에 특정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원칙에 배치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대학교수는 "광대역화가 매우 중요하며, 3개 사업자가 주파수를 나눠 모두 광대역화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답은 뻔히 나와 있다"며 "할당 대상 대역을 제한하지 않고 이번 경매에 포함시켜야 하고, 대신 필요한 조건을 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정부 출연연구소 관계자는 "사업자간에 유ㆍ불리가 많고 경쟁적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데,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배제한다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관점에서 특정 대역을 경매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향후 공정경쟁을 위해 KT에 가장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D대역을 할당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KT에 최적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주파수 대역을 인위적으로 할당대역에서 배제하거나 할당시기를 뒤로 늦춰야 할 명분과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파수 경매 설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홍재 교수는 "입찰은 간단한 툴에 의해 움직이고 조건을 너무 많이 달지 않으며 길게 끌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이 같은 기준에서 (오름입찰방식보다) 밀봉입찰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 얽히고 설킨 현재의 주파수 경매 논쟁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과 함께 정부가 조정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통신 3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망 구축비용과 투자기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1.8㎓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타 사업자와 비교해 망 구축비용과 서비스 시기에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격차가 너무 커 공정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사업자들의 주장을 보면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외부 단체 등이 참여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과장된 것은 바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LTE 주파수 경매방식에) 필요한 조건을 달면 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교수는 "사업자들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의 것을 (일부) 희생해야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며, 중간에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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