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불공정ㆍ시장 불균형ㆍ제도 불합리 `3불`
우선순위 밀린 정책 경영난ㆍ일자리 악순환
우선순위 밀린 정책 경영난ㆍ일자리 악순환
■ 창업국가 만들자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당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이 약간의 제도개선만으로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창조경제'의 핵심인 중소ㆍ벤처기업의 활성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이 될 전망이다.
`손톱 밑 가시 뽑기'는 박 대통령의 주요 경제공약인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창업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발표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중기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1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부에 설치할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와 함께 규제 완화를 상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손톱 밑 가시' 상시 해결체제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총리실(규제개혁실)과 공동으로 부처협의를 한 뒤 일괄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활동기간 중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부터 전달받은 94건의 규제를 해결했지만,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소기업계의 `손톱 밑 가시'는 크게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경제3불'로 구분된다.
거래의 불공정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를, 시장 불균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 제약을, 제도 불합리는 기업의 규모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각각 의미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정을 건의한 시장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기업의 택배업 진출, 광고시장의 불공정 등이 있다.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당초 대기업의 정비업 시장 진출목적은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자사 판매 차량의 AS망 확충이었고, 정유사의 경우는 주유 고객의 고객서비스 확대 등이었지만 현재는 대기업이 자본력, 인력,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일반 정비 수요까지 독점하고 있다"며 "중소정비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한국 광고시장은 7대 재벌 계열 광고대행사가 전체 시장의 94%를 독점하고 있는 전형적인 불균형ㆍ불공정 시장"이라며 대기업 광고물량을 완전 공정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한국언론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의 개방 등을 통해 중소 광고대행사의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불합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점의 높은 판매수수료 부과, 가맹점 규모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81%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입점기업의 52%는 백화점이 제시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입점업체의 경영악화가 기술개발 투자부진과 매출하락 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 규모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2.0%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은 2.5∼3.6%까지 최대 2배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성장 지체, 근무여건 악화, 인력난 심화 등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해 중소기업 창업ㆍ경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당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이 약간의 제도개선만으로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창조경제'의 핵심인 중소ㆍ벤처기업의 활성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이 될 전망이다.
`손톱 밑 가시 뽑기'는 박 대통령의 주요 경제공약인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창업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발표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중기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1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부에 설치할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와 함께 규제 완화를 상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손톱 밑 가시' 상시 해결체제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총리실(규제개혁실)과 공동으로 부처협의를 한 뒤 일괄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활동기간 중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부터 전달받은 94건의 규제를 해결했지만,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소기업계의 `손톱 밑 가시'는 크게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경제3불'로 구분된다.
거래의 불공정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를, 시장 불균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 제약을, 제도 불합리는 기업의 규모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각각 의미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정을 건의한 시장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기업의 택배업 진출, 광고시장의 불공정 등이 있다.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당초 대기업의 정비업 시장 진출목적은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자사 판매 차량의 AS망 확충이었고, 정유사의 경우는 주유 고객의 고객서비스 확대 등이었지만 현재는 대기업이 자본력, 인력,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일반 정비 수요까지 독점하고 있다"며 "중소정비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한국 광고시장은 7대 재벌 계열 광고대행사가 전체 시장의 94%를 독점하고 있는 전형적인 불균형ㆍ불공정 시장"이라며 대기업 광고물량을 완전 공정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한국언론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의 개방 등을 통해 중소 광고대행사의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불합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점의 높은 판매수수료 부과, 가맹점 규모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81%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입점기업의 52%는 백화점이 제시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입점업체의 경영악화가 기술개발 투자부진과 매출하락 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 규모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2.0%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은 2.5∼3.6%까지 최대 2배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성장 지체, 근무여건 악화, 인력난 심화 등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해 중소기업 창업ㆍ경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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