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축제다. 매 5년마다 온 국민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마치 태풍이 바다 밑바닥까지 휘몰아 대청소하며 새로운 산소, 플랑크톤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바다의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과 같다.
요즈음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반짝 눈길 끌만한 슬로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대선 전까지 5개월 내내 `말'들 속에 살아갈 것이다. 각 후보의 캠프는 표심을 위해 공약을 연이어 내놓을 것이며, 12월 선거 후에는 인수위원회가 공약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다.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호응을 받을 것이냐이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불만, 불신,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이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사람들이 표를 의식하며 만든 제도와 정책이기에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매 정권마다 개혁의 기치를 걸며 부처와 기관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한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처가 사라졌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기관장들이 교체되며 현장이 심하게 혼란에 빠졌었다.
이와 같이 변화와 개혁은 우선 법과 제도로 접근하는데, 사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특히 사람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관련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당장은 추진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하며, 그 부작용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과학기술계의 주요 25개 단체는 작년 12월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대과연)'을 출범시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왔다. 올 들어서는 `과학기술계 공동정책 과제'를 만들어 이를 여야정책관련 인사들에게 제시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식창조시대, 스마트시대에 무엇을 바꿔야 하고, 바꾸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자는 것이다. 좋은 정책은 잘 이어가도록 하여, 새 정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캠프 내 몇 사람들에 의한 정책개발 시스템은 개선시켜야 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는 표만을 의식한 잘못된 정책들을 걸러내며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부각시킬 것이다. 또한 선거 때문에 국내 이슈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시야를 넓혀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중요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얼마 전 OECD가 2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1%로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 중국의 힘은 위협적이다.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 흐름을 읽으며 우리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비전ㆍ문화ㆍ가치관을 세워야 할 때이다.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기적 환경을 극복하며 국민들이 당당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 약속' 공약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표를 던져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실질적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
정치권도 국민들에게 `말'로서만 관심 끌기보다는, 정직하게 실현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는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때 가능하다.정권을 잡기 위해 표만 생각하지 말고 5년 후의 평가를 생각해야 한다. 과학기술계, 교육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정책 함께 만들기, 좋은 정책 안 바꾸기 캠페인을 시작하자. 대선 축제에 모두 참여하는 일이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ㆍ과실연 명예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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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반짝 눈길 끌만한 슬로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대선 전까지 5개월 내내 `말'들 속에 살아갈 것이다. 각 후보의 캠프는 표심을 위해 공약을 연이어 내놓을 것이며, 12월 선거 후에는 인수위원회가 공약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다.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호응을 받을 것이냐이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불만, 불신,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이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사람들이 표를 의식하며 만든 제도와 정책이기에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매 정권마다 개혁의 기치를 걸며 부처와 기관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한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처가 사라졌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기관장들이 교체되며 현장이 심하게 혼란에 빠졌었다.
이와 같이 변화와 개혁은 우선 법과 제도로 접근하는데, 사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특히 사람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관련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당장은 추진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하며, 그 부작용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과학기술계의 주요 25개 단체는 작년 12월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대과연)'을 출범시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왔다. 올 들어서는 `과학기술계 공동정책 과제'를 만들어 이를 여야정책관련 인사들에게 제시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식창조시대, 스마트시대에 무엇을 바꿔야 하고, 바꾸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자는 것이다. 좋은 정책은 잘 이어가도록 하여, 새 정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캠프 내 몇 사람들에 의한 정책개발 시스템은 개선시켜야 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는 표만을 의식한 잘못된 정책들을 걸러내며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부각시킬 것이다. 또한 선거 때문에 국내 이슈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시야를 넓혀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중요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얼마 전 OECD가 2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1%로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 중국의 힘은 위협적이다.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 흐름을 읽으며 우리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비전ㆍ문화ㆍ가치관을 세워야 할 때이다.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기적 환경을 극복하며 국민들이 당당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 약속' 공약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표를 던져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실질적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
정치권도 국민들에게 `말'로서만 관심 끌기보다는, 정직하게 실현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는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때 가능하다.정권을 잡기 위해 표만 생각하지 말고 5년 후의 평가를 생각해야 한다. 과학기술계, 교육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정책 함께 만들기, 좋은 정책 안 바꾸기 캠페인을 시작하자. 대선 축제에 모두 참여하는 일이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ㆍ과실연 명예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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