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달력을 들여다보노라면 참 많은 날들이 있다.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들이 그것이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존엄과 존중'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로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경제가 튼튼하고, 어린이를 존중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있으며, 어버이와 스승을 존중할 줄 알아야 인간만이 가진 예의의 가치를 알고, 성년이 된 것을 존중해야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인간의 도리를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발명의 달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기념해 5월을 발명의 달로 부르고 있다. 발명의 달 역시 가정의 달 만큼이나 존엄과 존중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1세기는 모두가 지식재산이 국부의 핵심요소이자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애플의 무형자산 가치가 194조 원으로 시가총액 215조 원의 90%를 차지한다는 보도에서 볼 수 있듯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재산'으로서 지식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글로벌 경쟁은 비단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은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세계는 또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바ㆍIBM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자동차도 최근 발명 연구원들의 창의적 개발 및 발명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직무발명 관련 사내 발명왕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의 장려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술혁신과 지적 창작활동을 촉진해야 할 각종 제도나 기반체계는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자 요구만큼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발명가나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기술도용이나 모방으로 잃는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할 정도다.
이에 발명자ㆍ창작자의 지식재산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은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지식재산을 매개로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공생 발전하는 모델의 개발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국가간 FTA 체결 확대는 이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발 지식재산권 소송과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면서 우리 기업이 연루된 특허권 등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은 지난 7년간 모두 61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ㆍ특허청ㆍ산업기밀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건이던 우리 기업 관련 특허분쟁 건수는 연평균 25%씩 증가해 지난해 159건으로 집계됐다. 7년 새 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소송이 연평균 25% 늘어나면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산업스파이에 의한 지식재산 유출도 지난 7년간 264건으로 줄잡아 3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미FTA에 이어 올해 협상에 들어가는 중국ㆍ일본 등 FTA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재권에 취약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괴물'과 `산업스파이'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이 핵심 국가 어젠다로 채택돼 지식기반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지식재산 존중의식 제고, 발명ㆍ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반 구축,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다양한 시장수요에 적합한 지식재산 전문ㆍ실무인력의 적극 양성 등의 전략도 꼭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5월의 존중문화를 지식재산 존중문화로 이어가면 어떨까?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ㆍ관이 유기적, 체계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지식재산 전략추진 초기부터 `지식재산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앞으로 국가간 `지식재산 전쟁'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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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경제가 튼튼하고, 어린이를 존중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있으며, 어버이와 스승을 존중할 줄 알아야 인간만이 가진 예의의 가치를 알고, 성년이 된 것을 존중해야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인간의 도리를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발명의 달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기념해 5월을 발명의 달로 부르고 있다. 발명의 달 역시 가정의 달 만큼이나 존엄과 존중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1세기는 모두가 지식재산이 국부의 핵심요소이자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애플의 무형자산 가치가 194조 원으로 시가총액 215조 원의 90%를 차지한다는 보도에서 볼 수 있듯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재산'으로서 지식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글로벌 경쟁은 비단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은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세계는 또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바ㆍIBM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자동차도 최근 발명 연구원들의 창의적 개발 및 발명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직무발명 관련 사내 발명왕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의 장려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술혁신과 지적 창작활동을 촉진해야 할 각종 제도나 기반체계는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자 요구만큼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발명가나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기술도용이나 모방으로 잃는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할 정도다.
이에 발명자ㆍ창작자의 지식재산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은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지식재산을 매개로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공생 발전하는 모델의 개발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국가간 FTA 체결 확대는 이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발 지식재산권 소송과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면서 우리 기업이 연루된 특허권 등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은 지난 7년간 모두 61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ㆍ특허청ㆍ산업기밀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건이던 우리 기업 관련 특허분쟁 건수는 연평균 25%씩 증가해 지난해 159건으로 집계됐다. 7년 새 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소송이 연평균 25% 늘어나면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산업스파이에 의한 지식재산 유출도 지난 7년간 264건으로 줄잡아 3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미FTA에 이어 올해 협상에 들어가는 중국ㆍ일본 등 FTA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재권에 취약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괴물'과 `산업스파이'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이 핵심 국가 어젠다로 채택돼 지식기반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지식재산 존중의식 제고, 발명ㆍ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반 구축,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다양한 시장수요에 적합한 지식재산 전문ㆍ실무인력의 적극 양성 등의 전략도 꼭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5월의 존중문화를 지식재산 존중문화로 이어가면 어떨까?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ㆍ관이 유기적, 체계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지식재산 전략추진 초기부터 `지식재산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앞으로 국가간 `지식재산 전쟁'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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