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다른 미국계 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부실 저축은행의 알짜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인수의 입질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부동산 담보물이 큰 축복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외국계 자본들이 공격적인 M&A를 펼칠 전망이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부동산 경기가 진작 살아났다면 저축은행 부실화는 안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관계당국은 왜 진작부터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저축은행' 이름을 과거의 `상호신용금고'로 진작 바꾸었으면 저축은행 부실은 안 일어났을까? 저축은행 대주주의 횡령과 불법대출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은 안 일어났을까?저축은행 부실과 관련자의 비리문제는 작년에도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도됐는데 왜 똑 같은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걸까?
저축은행의 전신은 1972년에 만들어진 상호신용금고이다. 이것은 가계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동시에 서민과 영세상공인에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설립 목적이었다. 외환위기 전에는 전국에 231개였으나 외환위기 후에는 거의 반이 도산하여125개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지나고 2002년에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분위기를 전혀 느낄수 없는 저축은행으로 개명되어 마치 은행의 지점처럼 안전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예금을 권장하러 지역 주민 앞에 당당하게 다가왔다. 놀라운 것은 은행의 지점장 수준에 해당하는 한 점포의 대표가 명함에는 저축은행장으로 인쇄하여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명함을 받은 고객은 그의 과장된 위세에 깜박 넘어가 버린다. 고객 유치방법은 그렇다 치고, 고객의 돈으로 부동산과 후순위 채권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저축은행은 곧바로 부실 금융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도산하면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게 되어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저축은행으로의 개명은 단순한 과장표현이라는 차원을 넘어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차라리 상호신용금융회사로 개명하였으면 정체성도 뚜렷하였을 것이고 투자범위도 서민금융사에 맞게 진작부터적절히 조정되었을 것이다. 사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들은 80년대 당시 `금고'가 그들 상호에 붙어 있어서 오히려 부당하게 고객으로부터 등 돌림을 받기 때문에 `금고' 단어만이라도 빼 달라고 금융당국에 줄기차게 건의하였다.
한편 그 당시 영세상공인을 넘어선 기업에 대하여는 1년 만기 단기 어음의 할인과 매매를 도와주는 단자회사가 있었으며 고도의 금융기법으로 외자를 조달하고 기업의 어음발행과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종합금융회사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외환위기 이후 파산하거나 타 금융기관에 합병되거나 해체되었다. 미국서는 투자은행(IB)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투자은행이 따로 없고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일부가 이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상호신요금고가 저축은행으로 개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B) 등을 포함,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 그러다 결국 저축은행은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중기업과 대기업의 금융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고도의 금융기법을 갖춘 투자은행의 설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을 현혹시키는 지금의 이름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민용 사금융회사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주주들의 비리와 불법대출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사전 모니터링에 더욱 힘써야 한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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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전신은 1972년에 만들어진 상호신용금고이다. 이것은 가계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동시에 서민과 영세상공인에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설립 목적이었다. 외환위기 전에는 전국에 231개였으나 외환위기 후에는 거의 반이 도산하여125개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지나고 2002년에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분위기를 전혀 느낄수 없는 저축은행으로 개명되어 마치 은행의 지점처럼 안전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예금을 권장하러 지역 주민 앞에 당당하게 다가왔다. 놀라운 것은 은행의 지점장 수준에 해당하는 한 점포의 대표가 명함에는 저축은행장으로 인쇄하여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명함을 받은 고객은 그의 과장된 위세에 깜박 넘어가 버린다. 고객 유치방법은 그렇다 치고, 고객의 돈으로 부동산과 후순위 채권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저축은행은 곧바로 부실 금융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도산하면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게 되어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저축은행으로의 개명은 단순한 과장표현이라는 차원을 넘어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차라리 상호신용금융회사로 개명하였으면 정체성도 뚜렷하였을 것이고 투자범위도 서민금융사에 맞게 진작부터적절히 조정되었을 것이다. 사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들은 80년대 당시 `금고'가 그들 상호에 붙어 있어서 오히려 부당하게 고객으로부터 등 돌림을 받기 때문에 `금고' 단어만이라도 빼 달라고 금융당국에 줄기차게 건의하였다.
한편 그 당시 영세상공인을 넘어선 기업에 대하여는 1년 만기 단기 어음의 할인과 매매를 도와주는 단자회사가 있었으며 고도의 금융기법으로 외자를 조달하고 기업의 어음발행과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종합금융회사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외환위기 이후 파산하거나 타 금융기관에 합병되거나 해체되었다. 미국서는 투자은행(IB)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투자은행이 따로 없고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일부가 이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상호신요금고가 저축은행으로 개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B) 등을 포함,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 그러다 결국 저축은행은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중기업과 대기업의 금융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고도의 금융기법을 갖춘 투자은행의 설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을 현혹시키는 지금의 이름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민용 사금융회사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주주들의 비리와 불법대출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사전 모니터링에 더욱 힘써야 한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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