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속 '학생 게임중독 예방해소위' 추진
반게임 정서 엄격한 잣대 적용 산업진흥 걸림돌 우려
반게임 정서 엄격한 잣대 적용 산업진흥 걸림돌 우려
정부가 게임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간 추진해온 게임심의 민간 자율이양 작업이 불투명해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설립되는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 위원회`가 청소년 게임물 이용 실태를 파악, 교과부 장관이 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 게임물의 등급을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이 1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위원진은 학부모 단체를 대표하는 자,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그동안 게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담해 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등급분류 자체가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간 15인의 교육, 법률, 청소년, 문화산업 및 콘텐츠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로 구성돼 게임심의를 진행해 왔다. 그나마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인사들과 청소년 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인사들이 균형을 맞춰가며 게임 심의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되는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 위원회는 게임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청소년게임물의 사후모니터링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진행해온 게임 등급분류 행정에 대해서도 관련업계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게임이용 연령등급을 가르는 각종 잣대와 표현의 수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내건 기준이 산업계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심의행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업계의 체감으론 길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화부와 업계는 민간자율심의 이관을 추진해 왔고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민간사업자 단체가 설립하는 심의기구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 게임 중 청소년 등급 게임의 심의를 전담하고 게임물등급위는 성인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게 됐다.
한 등급분류 전문가는 "국내 사업자들이 영미권과 일본의 게임심의 모델에 준하는 민간심의 이관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법개정으로 8년만에 성과를 보게 됐는데, 새로운 규제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 산하의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위원회가 반 게임적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은데다 청소년게임 등급분류를 담당할 민간자율등급분류 기구가 출범하더라도 부칙 개정 등을 통해 해당 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게임 심의는 여전히 관치의 영역에 남게 되며 심의업무의 민간 이양을 하기 이전보다 산업계가 더욱 열악해진 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청소년게임 심의를 전담할 민간기구가 사실상 `제2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민간심의기구가 교과부 산하 위원회의 규율을 받는 `층층시하'의 심의 구조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 사진설명 : 게임규제가 강화되면서 게임심의의 민간이양 작업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설립되는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 위원회`가 청소년 게임물 이용 실태를 파악, 교과부 장관이 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 게임물의 등급을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이 1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위원진은 학부모 단체를 대표하는 자,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그동안 게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담해 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등급분류 자체가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간 15인의 교육, 법률, 청소년, 문화산업 및 콘텐츠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로 구성돼 게임심의를 진행해 왔다. 그나마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인사들과 청소년 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인사들이 균형을 맞춰가며 게임 심의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되는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 위원회는 게임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청소년게임물의 사후모니터링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진행해온 게임 등급분류 행정에 대해서도 관련업계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게임이용 연령등급을 가르는 각종 잣대와 표현의 수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내건 기준이 산업계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심의행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업계의 체감으론 길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화부와 업계는 민간자율심의 이관을 추진해 왔고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민간사업자 단체가 설립하는 심의기구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 게임 중 청소년 등급 게임의 심의를 전담하고 게임물등급위는 성인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게 됐다.
한 등급분류 전문가는 "국내 사업자들이 영미권과 일본의 게임심의 모델에 준하는 민간심의 이관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법개정으로 8년만에 성과를 보게 됐는데, 새로운 규제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 산하의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위원회가 반 게임적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은데다 청소년게임 등급분류를 담당할 민간자율등급분류 기구가 출범하더라도 부칙 개정 등을 통해 해당 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게임 심의는 여전히 관치의 영역에 남게 되며 심의업무의 민간 이양을 하기 이전보다 산업계가 더욱 열악해진 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청소년게임 심의를 전담할 민간기구가 사실상 `제2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민간심의기구가 교과부 산하 위원회의 규율을 받는 `층층시하'의 심의 구조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 사진설명 : 게임규제가 강화되면서 게임심의의 민간이양 작업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