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ㆍ화폐 경매장 논란에도 실정법 위반 근거는 없어
블리자드 "추후 논의해도 충분"…오늘 게등위 회의 관심
블리자드 "추후 논의해도 충분"…오늘 게등위 회의 관심
세계적인 화제작 `디아블로3'의 한국 시장 서비스를 위한 등급분류 판정이 좀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게임물등급위가 해당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 및 환전기능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등급심의 신청을 지난 12월 중 제기했으나 게임물등급위가 자료 미비를 이유로 보충을 요구했고, 블리자드가 수정 자료를 제출한 후 두 차례나 더 등급분류 회의가 개최됐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은 블리자드가 게임내에 골드 경매장과 화폐 경매장을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골드 경매장은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습득한 아이템을 게임머니 `골드'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며, 화폐 경매장은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 내에서 실제 화폐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배틀코인'을 통해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화폐 경매장의 경우 배틀코인을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게임법은 갬블링을 모사한 웹 보드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들의 게임 내 화폐와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프로그램을 비롯한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거래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조문 자체가 애매하게 구성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블리자드의 현금거래 및 환전 시스템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 개정 게임법이 청소년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오픈마켓이나 게임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나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의 등급신청을 성인게임으로 한 만큼 역시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는 없는 셈이다.
게임물등급위가 자료요청을 요구한 것은 환전시스템에 대한 빌드가 심의요청 자료에 없었기 때문인데, 블리자드는 "심의를 받기 전 한국 내 서비스를 위한 결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빌드를 구축할 수 없었다"며 게임 내 시스템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로 축적한 배틀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기능은 뺀 채 다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우선 환전시스템을 뺀 채로 심의를 받아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현금거래와 환전시스템을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 한 소식통은 "정부와 게임물등급위가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템 현금거래와 환전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전시스템이 빠졌다곤 하지만 현재의 버전에서도 게임내에서 습득한 게임머니 골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후 블리자드가 환전 기능까지 추가하겠다는 의도를 알고 있는 이상, 자칫 온라인게임 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측은 "환전시스템을 추후 추가한다 해도 게임 내 콘텐츠나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가 이뤄지는 패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게임물등급위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허가를 먼저 받을 계획인 만큼 우선 등급을 부여받고 나중에 환전시스템과 관련해 새롭게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또한"디아블로3의 글로벌 출시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는 6일 중 등급분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등급위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을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이날중 디아블로3의 등급판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 화제작 '다이블로3'의 등급분류 판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는 6일 중 등급분류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디아블로3의 한 장면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등급심의 신청을 지난 12월 중 제기했으나 게임물등급위가 자료 미비를 이유로 보충을 요구했고, 블리자드가 수정 자료를 제출한 후 두 차례나 더 등급분류 회의가 개최됐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은 블리자드가 게임내에 골드 경매장과 화폐 경매장을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골드 경매장은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습득한 아이템을 게임머니 `골드'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며, 화폐 경매장은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 내에서 실제 화폐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배틀코인'을 통해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화폐 경매장의 경우 배틀코인을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게임법은 갬블링을 모사한 웹 보드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들의 게임 내 화폐와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프로그램을 비롯한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거래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조문 자체가 애매하게 구성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블리자드의 현금거래 및 환전 시스템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 개정 게임법이 청소년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오픈마켓이나 게임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나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의 등급신청을 성인게임으로 한 만큼 역시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는 없는 셈이다.
게임물등급위가 자료요청을 요구한 것은 환전시스템에 대한 빌드가 심의요청 자료에 없었기 때문인데, 블리자드는 "심의를 받기 전 한국 내 서비스를 위한 결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빌드를 구축할 수 없었다"며 게임 내 시스템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로 축적한 배틀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기능은 뺀 채 다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우선 환전시스템을 뺀 채로 심의를 받아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현금거래와 환전시스템을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 한 소식통은 "정부와 게임물등급위가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템 현금거래와 환전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전시스템이 빠졌다곤 하지만 현재의 버전에서도 게임내에서 습득한 게임머니 골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후 블리자드가 환전 기능까지 추가하겠다는 의도를 알고 있는 이상, 자칫 온라인게임 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측은 "환전시스템을 추후 추가한다 해도 게임 내 콘텐츠나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가 이뤄지는 패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게임물등급위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허가를 먼저 받을 계획인 만큼 우선 등급을 부여받고 나중에 환전시스템과 관련해 새롭게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또한"디아블로3의 글로벌 출시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는 6일 중 등급분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등급위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을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이날중 디아블로3의 등급판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 화제작 '다이블로3'의 등급분류 판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는 6일 중 등급분류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디아블로3의 한 장면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