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감 있는 R&D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3일 이슈페이퍼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을 통해 지자체의 R&D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지침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재량권을 갖고 기획ㆍ시행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6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대전, 경기를 제외한 13곳은 R&D에 투자하는 지방비 중 55∼94%를 중앙정부가 주도해 기획ㆍ추진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 재원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매칭사업에 집중되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서는 지역 문화시설 확충 비 R&D 분야에 대해 포괄보조금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를 R&D 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게 이슈페이퍼가 담고 있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목적을 정하지 않은 R&D 자금을 지방에 배분하는 한편, 지자체가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자금을 돕는 역매칭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슈페이퍼는 지자체가 사업기획은 자율적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KISTEP 오세홍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투자를 통해 지역별로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지원단 등이 구축되고 지방 R&D 역량이 진일보했지만,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은 구조적 한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3일 이슈페이퍼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을 통해 지자체의 R&D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지침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재량권을 갖고 기획ㆍ시행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6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대전, 경기를 제외한 13곳은 R&D에 투자하는 지방비 중 55∼94%를 중앙정부가 주도해 기획ㆍ추진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 재원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매칭사업에 집중되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서는 지역 문화시설 확충 비 R&D 분야에 대해 포괄보조금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를 R&D 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게 이슈페이퍼가 담고 있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목적을 정하지 않은 R&D 자금을 지방에 배분하는 한편, 지자체가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자금을 돕는 역매칭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슈페이퍼는 지자체가 사업기획은 자율적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KISTEP 오세홍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투자를 통해 지역별로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지원단 등이 구축되고 지방 R&D 역량이 진일보했지만,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은 구조적 한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