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다한 수집 제한 선진국 자율규제 방안 연구도
최근 3500만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위해 업종별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선진사례 조사 등에 나섰다.
3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법 집행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이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등의 실태를 파악했고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업종별 개인정보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국 선진사례 등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350만개 사업자가 법 집행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나이스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이들 사업자 중 3000여개의 기업 샘플을 뽑아 개인정보 처리 범위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업종별로 수집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선진사례 분석 및 방법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자율규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미국이 꼽히고 있다. 미국처럼 기업 주도적인 모델 외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 등 자율규제 방식은 다양하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연구회를 통해 이같은 모델과 사례들을 정리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혹은 법령 해설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며 "업종별로 수집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내용도 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9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지침 및 안전성 지침 등과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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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법 집행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이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등의 실태를 파악했고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업종별 개인정보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국 선진사례 등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350만개 사업자가 법 집행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나이스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이들 사업자 중 3000여개의 기업 샘플을 뽑아 개인정보 처리 범위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업종별로 수집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선진사례 분석 및 방법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자율규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미국이 꼽히고 있다. 미국처럼 기업 주도적인 모델 외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 등 자율규제 방식은 다양하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연구회를 통해 이같은 모델과 사례들을 정리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혹은 법령 해설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며 "업종별로 수집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내용도 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9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지침 및 안전성 지침 등과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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