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성과공유, 대ㆍ중기 윈윈모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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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7-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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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8월중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돼 융자가 아닌 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지원된다. 한마디로 기술개발 성과를 대ㆍ중소 기업이 함께 나누는 R&D 성과공유제다.

지식경제부는 이를위해 25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혁신기술기업협의회 등 중소기업 대표들과 `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 지원 대상 기업에는 삼성 협력사는 물론 국내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이 포함된다.

성과공유 지원 중소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차세대통신, 클라우드컴퓨팅, 헬스케어, 2차전지, 신소재, 스마트그리드, 그린에너지 등 미래 유망 기술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삼성전자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삼성전자의 이번 자금지원도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돈을 내놓으면,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면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지원하면 70억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성과공유제는 그동안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이뤄져 왔다. 해외에서는 도요타가 1959년 성과공유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내의 경우 포스코가 2004년 최초로 도입한 이후 다른 대기업들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협력사 외에 국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을 무상 지원하는 형태의 성과공유제는 이번 삼성전자가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는 대출 중심으로 이뤄져 온 기존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도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국내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제대로 성과물을 내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발굴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신사업과 신제품 개발에 참여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해도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마케팅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전세계 시장에 대한 동향과 해외 바이어 정보 등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삼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R&D 성과공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 자칫 성과공유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동반성장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R&D 성과공유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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