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적용 대상 태블릿PC 포함여부 놓고
부처간 막바지 `줄다리기` 팽팽
부처간 막바지 `줄다리기` 팽팽
■ Weekend & 게임라이프
지난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둘러싸고 부처간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세부 시행령을 통해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의 게임은 2년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되, 이와 같은 유예 대상에 태블릿 PC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포함시킬 지가 막바지 쟁점이 되는 양상이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수렴,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빠르면 5월 중순 공표된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공표 후 6개월인 오는 11월 중순부터 자정 6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 접속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본법에 명시된다.
예외 대상이 되는 게임은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으론 문화체육관광부 측이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의 게임과 PC를 기반으로 하는 캐주얼한 플래쉬 게임 등을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모바일 플랫폼의 범주에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반면 여성가족부 측은 태블릿PC를 통해 즐기는 게임은 PC 온라인 게임과 동일한 네트워크 게임이며 자연히 중독성의 우려가 있으니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견해를 모으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문화관광부 측은 "아직까지 태블릿PC 기반의 게임이 활성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독성에 대한 우려를 품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는 일단 규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둔 후 게임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중독의 폐해가 생기는지를 향후 1년 반동안 평가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태블릿 PC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물은 스마트폰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의 것들인 만큼 스마트폰은 규제에서 예외로 하고 태블릿PC는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둘러싸고 부처간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세부 시행령을 통해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의 게임은 2년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되, 이와 같은 유예 대상에 태블릿 PC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포함시킬 지가 막바지 쟁점이 되는 양상이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수렴,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빠르면 5월 중순 공표된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공표 후 6개월인 오는 11월 중순부터 자정 6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 접속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본법에 명시된다.
예외 대상이 되는 게임은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으론 문화체육관광부 측이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의 게임과 PC를 기반으로 하는 캐주얼한 플래쉬 게임 등을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모바일 플랫폼의 범주에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반면 여성가족부 측은 태블릿PC를 통해 즐기는 게임은 PC 온라인 게임과 동일한 네트워크 게임이며 자연히 중독성의 우려가 있으니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견해를 모으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문화관광부 측은 "아직까지 태블릿PC 기반의 게임이 활성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독성에 대한 우려를 품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는 일단 규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둔 후 게임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중독의 폐해가 생기는지를 향후 1년 반동안 평가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태블릿 PC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물은 스마트폰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의 것들인 만큼 스마트폰은 규제에서 예외로 하고 태블릿PC는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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