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게임세…일본지진…'3중고'
넥슨재팬ㆍNHN재팬 등 지진참사 적잖은 타격
"이익 10% 중독예방기금 활용" 입법 움직임까지
게임업계의 속이 타고 있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 추진에 이어, 게임업계 이익의 일정부분을 중독예방기금으로 징수하는 `게임세' 입법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업계의 해외매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지역의 지진참사까지 겹쳐, 게임업계는 `3중 악재'에 빠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그 도입을 두고 논란을 샀던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심야 이용금지'는 사실상 그 도입이 확정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적용대상을 모바일로 확대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4월 국회 중 법사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 온라인을 비롯해 모든 플랫폼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일본 동부에서 벌어진 지진 참사는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넥슨은 오는 23일까지 현지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인 파견직원들을 귀국시키는 중이다. 현지 일본인 사원들도 한국으로의 피신을 원할 경우 항공편 및 한국 내 숙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NHN 일본법인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쿠오카에서 비상대기 형태로 근무중이며 이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휴가 상태다. 한국인직원들은 전원 국내 복귀가 결정됐다. 엔씨소프트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인 중 희망자는 특별휴가 형식으로 한국 귀국을 허용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도 한국에 거주지가 있는 직원 중 희망자는 귀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난 상황에서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국내 게임업계의 일본 법인들 중 NHN재팬과 넥슨재팬은 현지에서 연간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그 시장규모가 적지 않으나 이번 재난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터넷 중독 예방 토론회에서 게임업계를 압박하는 또 다른 입법추진이 발표됐다.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이정선 의원은 "게임업계는 그 이익의 일부를 중독 예방 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장희 놀이문화연구소 소장은 "게임업계 이익의 10%를 중독예방 기금의 10%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극단적인 사건 사고 사례를 절대 다수가 적절하게 즐기는 게임의 본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며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여성가족부가 감정적인 대응을 통해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자유와 기업환경의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 사진설명 :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세' 입법 추진, 일본 대지진 참사까지 겹친 게임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넥슨 메이플스토리(위), 마비노기 일본 이미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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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10% 중독예방기금 활용" 입법 움직임까지
게임업계의 속이 타고 있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 추진에 이어, 게임업계 이익의 일정부분을 중독예방기금으로 징수하는 `게임세' 입법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업계의 해외매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지역의 지진참사까지 겹쳐, 게임업계는 `3중 악재'에 빠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그 도입을 두고 논란을 샀던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심야 이용금지'는 사실상 그 도입이 확정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적용대상을 모바일로 확대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4월 국회 중 법사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 온라인을 비롯해 모든 플랫폼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일본 동부에서 벌어진 지진 참사는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넥슨은 오는 23일까지 현지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인 파견직원들을 귀국시키는 중이다. 현지 일본인 사원들도 한국으로의 피신을 원할 경우 항공편 및 한국 내 숙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NHN 일본법인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쿠오카에서 비상대기 형태로 근무중이며 이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휴가 상태다. 한국인직원들은 전원 국내 복귀가 결정됐다. 엔씨소프트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인 중 희망자는 특별휴가 형식으로 한국 귀국을 허용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도 한국에 거주지가 있는 직원 중 희망자는 귀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난 상황에서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국내 게임업계의 일본 법인들 중 NHN재팬과 넥슨재팬은 현지에서 연간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그 시장규모가 적지 않으나 이번 재난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터넷 중독 예방 토론회에서 게임업계를 압박하는 또 다른 입법추진이 발표됐다.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이정선 의원은 "게임업계는 그 이익의 일부를 중독 예방 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장희 놀이문화연구소 소장은 "게임업계 이익의 10%를 중독예방 기금의 10%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극단적인 사건 사고 사례를 절대 다수가 적절하게 즐기는 게임의 본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며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여성가족부가 감정적인 대응을 통해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자유와 기업환경의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 사진설명 :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세' 입법 추진, 일본 대지진 참사까지 겹친 게임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넥슨 메이플스토리(위), 마비노기 일본 이미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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