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분산된 기능 묶을 시스템 필요
중소벤처 생태계 확보에 주안점 맞춰야
중소벤처 생태계 확보에 주안점 맞춰야
■ IT컨트롤타워 다시 세우자
③ 복원 논의 시급하다
정보통신부의 해체를 근간으로 한 MB정부의 IT 기능분산은 정권인수위원회에 의해 벼락치기로 이뤄졌다. 인수위가 구성된지 한달여만에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틀을 바꾸는 큰 그림이 제시됐고, 민간업계는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회에서조차 변변한 논의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졌을리 만무하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작업은 고사하고 인수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인수위원들의 면면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각이 맞춰지는 구조였다. 정치권은 물론 민간 업계까지 나서서 MB정부의 IT 기능분산을 지적했지만, 새로 출범할 MB정부는 ？부처간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며 정통부 해체를 몰아붙였다. 당사자인 정통부 전현직 관료 뿐만 아니라 벤처업체들까지 나서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의 IT 기능분산 논리는 간단명료했다. ？IT는 이제 모든 산업분야에 녹여야 한다？, ？더 이상 IT만의 성장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정통부가 해체되고 3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이나 관료들, 민간 기업에서 다시 IT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MB정부 인수위원회를 이끌며 정통부 해체를 주도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조차 IT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뒤늦게 후회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3년간 이끌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같은 여당인 한나라당내에도 ？IT컨트롤타워 해체가 경솔했다？는 지적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나 일부 각료들은 여전히 ？현 정부내에서 IT 컨트롤타워는 필요 없다？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관료들도 ？MB 임기내 더 이상의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그러나 MB정부의 IT컨트롤타워 해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는 3년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나 전현직 관료들의 주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IT 컨트롤타워가 분산된 3년 동안을 경험했던 민간 기업에서 이같은 주장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현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잘못된 단추는 다시 풀고 다시 맞춰야 한다. 적어도 다시 단추를 맞추지 않겠다고 하면, 단추가 왜 잘못됐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IT컨트롤타워 부활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기업가들이 기대하는 바다.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IT 정부부처간 ？밥그릇？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 IT 강국을 이끈 원로 전문가, 민간기업체까지 포함해 다시 제2의 IT부흥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논의하고 새로운 IT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민간업체들 ？새로운 IT 비전 제시해야？= IT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이해가 엇갈리는 정치인이나 관료들보다 민간 기업체 사이에서 더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총 71개사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새로운 IT부처를 설립해야 한다(67.6%)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당장, 통합부처 신설이 어렵다면 현재 기능별, 역무별로 분산되어 있는 4개 정부부처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간 업계에서는 IT 컨트롤타워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IT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 성공과 실패를 차지하더라도 참여정부 시설 IT839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처럼, 민간 업체들이 미래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MB 정부들어서도 지경부, 방통위 등이 각각 스마트 모바일, IT 융합형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장 세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바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특정부처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고 싶어도 IT 기능이 산업진흥과 R&D(지경부), 정책(방통위), 콘텐츠(문화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4개 정부부처의 IT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이같은 중요 IT 비전을 공유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실행기구 설립이 절실해 보인다.
◇IT 컨트롤타워 추진체계 마련, "늦었지만 논의 시작해야" = MB 정부들어서도 IT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부처간 갈등, 비전공유 등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 직속인 IT특보 등을 신설하고 범 정부 차원의 IT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도 시도됐다.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 각 부처차원에서도 혁신단, PD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마저도 역시 부처간 중복으로 인해, 또 다른 부처간 다툼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때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서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시각차이가 워낙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향후 IT 통합부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방송과 통신 융합기구 구성을 위해 구성한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처럼 이해 부처는 물론 민간업체 기업가, R&D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IT컨트롤타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처럼 부처간, 정치 세력간 나눠먹기식 조직개편이 돼서는 곤란하다.
◇중소벤처, SW 본원적 경쟁력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 `IT 강국 코리아'의 명성답게 국내 산업경제에서 IT 제조 및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총생산(GDP)에서 IT 산업이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7.6%에 이른다. 수출부문에서 차지하는 부문은 더 압도적이다. 지난해 국내 IT 수출액은 1540억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규모의 32.9%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잠시 눈을 돌려, 글로벌 IT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IT서비스업 현주소를 들여다 보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IT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불과하다. OECD 24개국 중에서 하위수준인 19위의 기록이다. 우리보다 IT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룩셈부르크(1위ㆍ36.9%), 벨기에(5위ㆍ21.1%) 뿐만 아니라 스페인(17위ㆍ14.7%), 헝가리(18위ㆍ14.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괴리감이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IT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말한다. 삼성, LG 등 대기업 제조업체들의 성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중소 벤처기업이 담당하는 IT서비스업은 OECD에서도 맨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T 산업성장이 같은 수준의 IT 내수산업 발전과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향후 IT통합부처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물량 위주의 성장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IT 중소벤처,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쪽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제 MB정부들어 IT 분야의 많은 규제개혁이 이뤄졌지만, 대부분이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것보다는 대기업 제조업체, 대기업 통신사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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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원 논의 시급하다
정보통신부의 해체를 근간으로 한 MB정부의 IT 기능분산은 정권인수위원회에 의해 벼락치기로 이뤄졌다. 인수위가 구성된지 한달여만에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틀을 바꾸는 큰 그림이 제시됐고, 민간업계는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회에서조차 변변한 논의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졌을리 만무하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작업은 고사하고 인수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인수위원들의 면면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각이 맞춰지는 구조였다. 정치권은 물론 민간 업계까지 나서서 MB정부의 IT 기능분산을 지적했지만, 새로 출범할 MB정부는 ？부처간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며 정통부 해체를 몰아붙였다. 당사자인 정통부 전현직 관료 뿐만 아니라 벤처업체들까지 나서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의 IT 기능분산 논리는 간단명료했다. ？IT는 이제 모든 산업분야에 녹여야 한다？, ？더 이상 IT만의 성장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정통부가 해체되고 3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이나 관료들, 민간 기업에서 다시 IT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MB정부 인수위원회를 이끌며 정통부 해체를 주도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조차 IT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뒤늦게 후회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3년간 이끌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같은 여당인 한나라당내에도 ？IT컨트롤타워 해체가 경솔했다？는 지적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나 일부 각료들은 여전히 ？현 정부내에서 IT 컨트롤타워는 필요 없다？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관료들도 ？MB 임기내 더 이상의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그러나 MB정부의 IT컨트롤타워 해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는 3년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나 전현직 관료들의 주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IT 컨트롤타워가 분산된 3년 동안을 경험했던 민간 기업에서 이같은 주장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현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잘못된 단추는 다시 풀고 다시 맞춰야 한다. 적어도 다시 단추를 맞추지 않겠다고 하면, 단추가 왜 잘못됐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IT컨트롤타워 부활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기업가들이 기대하는 바다.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IT 정부부처간 ？밥그릇？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 IT 강국을 이끈 원로 전문가, 민간기업체까지 포함해 다시 제2의 IT부흥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논의하고 새로운 IT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민간업체들 ？새로운 IT 비전 제시해야？= IT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이해가 엇갈리는 정치인이나 관료들보다 민간 기업체 사이에서 더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총 71개사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새로운 IT부처를 설립해야 한다(67.6%)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당장, 통합부처 신설이 어렵다면 현재 기능별, 역무별로 분산되어 있는 4개 정부부처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간 업계에서는 IT 컨트롤타워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IT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 성공과 실패를 차지하더라도 참여정부 시설 IT839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처럼, 민간 업체들이 미래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MB 정부들어서도 지경부, 방통위 등이 각각 스마트 모바일, IT 융합형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장 세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바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특정부처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고 싶어도 IT 기능이 산업진흥과 R&D(지경부), 정책(방통위), 콘텐츠(문화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4개 정부부처의 IT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이같은 중요 IT 비전을 공유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실행기구 설립이 절실해 보인다.
◇IT 컨트롤타워 추진체계 마련, "늦었지만 논의 시작해야" = MB 정부들어서도 IT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부처간 갈등, 비전공유 등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 직속인 IT특보 등을 신설하고 범 정부 차원의 IT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도 시도됐다.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 각 부처차원에서도 혁신단, PD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마저도 역시 부처간 중복으로 인해, 또 다른 부처간 다툼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때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서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시각차이가 워낙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향후 IT 통합부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방송과 통신 융합기구 구성을 위해 구성한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처럼 이해 부처는 물론 민간업체 기업가, R&D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IT컨트롤타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처럼 부처간, 정치 세력간 나눠먹기식 조직개편이 돼서는 곤란하다.
◇중소벤처, SW 본원적 경쟁력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 `IT 강국 코리아'의 명성답게 국내 산업경제에서 IT 제조 및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총생산(GDP)에서 IT 산업이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7.6%에 이른다. 수출부문에서 차지하는 부문은 더 압도적이다. 지난해 국내 IT 수출액은 1540억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규모의 32.9%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잠시 눈을 돌려, 글로벌 IT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IT서비스업 현주소를 들여다 보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IT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불과하다. OECD 24개국 중에서 하위수준인 19위의 기록이다. 우리보다 IT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룩셈부르크(1위ㆍ36.9%), 벨기에(5위ㆍ21.1%) 뿐만 아니라 스페인(17위ㆍ14.7%), 헝가리(18위ㆍ14.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괴리감이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IT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말한다. 삼성, LG 등 대기업 제조업체들의 성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중소 벤처기업이 담당하는 IT서비스업은 OECD에서도 맨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T 산업성장이 같은 수준의 IT 내수산업 발전과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향후 IT통합부처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물량 위주의 성장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IT 중소벤처,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쪽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제 MB정부들어 IT 분야의 많은 규제개혁이 이뤄졌지만, 대부분이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것보다는 대기업 제조업체, 대기업 통신사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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