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모바일 플랫폼 등 예외조항 둬야"
광범위한 규제 오픈마켓 콘텐츠 활성화 걸림돌…여성부와 막판 '조정' 주목
광범위한 규제 오픈마켓 콘텐츠 활성화 걸림돌…여성부와 막판 '조정' 주목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 한해 모든 플랫폼의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규제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규제를 두고 대립해온 여성가족부 측은 이같은 문화부측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 막판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청소년게임이용법개정토론회에서 "총리실 산하 법제처에서 내놓은 조정안은 양 부처가 팽팽히 대립해 온 끝에 나온 고육책"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도의 적용 대상이 광범하게 이뤄지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용 게임을 중심으로 한 오픈마켓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과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이 법안에 예외조항을 둬 모바일 오픈마켓 플랫폼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고 여성가족부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제처 조정안이 강행처리 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전임 유인촌 장관이 여성가족부 측과 16세 미만 셧다운 규제에 합의한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친산업적인 정병국 장관의 수정안 추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과장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하나 부처간의 합의,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전임 장관이 합의한 것을 일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입장에선 법제처가 마련한 중재안에 수정을 가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부처의 중재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의 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상충돼 각 법안에 관련 규제를 배분하는 조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만큼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그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문방위 최문순 의원은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았으니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각 법안을 재검토한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보는게 맞으나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셧다운제 도입에 반대하는 반면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방위와 여가위가 해당 안건을 두고 연석회의를 해 결론을 내리는 방법도 있으나 연석회의까지 열어가며 해당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국회 법사위가 문방위와 여가위 측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내에서 다시 중재하는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내용과는 별개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조차 없이 이와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분명히 문제인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문방위 내에서도 해당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 사진설명 : 청소년게임이용법개정토론회가 17일 서울 국회 위원회관에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관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위원(왼쪽 두번째)이 청소년 게임 이용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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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제를 두고 대립해온 여성가족부 측은 이같은 문화부측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 막판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청소년게임이용법개정토론회에서 "총리실 산하 법제처에서 내놓은 조정안은 양 부처가 팽팽히 대립해 온 끝에 나온 고육책"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도의 적용 대상이 광범하게 이뤄지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용 게임을 중심으로 한 오픈마켓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과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이 법안에 예외조항을 둬 모바일 오픈마켓 플랫폼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고 여성가족부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제처 조정안이 강행처리 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전임 유인촌 장관이 여성가족부 측과 16세 미만 셧다운 규제에 합의한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친산업적인 정병국 장관의 수정안 추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과장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하나 부처간의 합의,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전임 장관이 합의한 것을 일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입장에선 법제처가 마련한 중재안에 수정을 가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부처의 중재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의 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상충돼 각 법안에 관련 규제를 배분하는 조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만큼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그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문방위 최문순 의원은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았으니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각 법안을 재검토한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보는게 맞으나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셧다운제 도입에 반대하는 반면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방위와 여가위가 해당 안건을 두고 연석회의를 해 결론을 내리는 방법도 있으나 연석회의까지 열어가며 해당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국회 법사위가 문방위와 여가위 측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내에서 다시 중재하는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내용과는 별개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조차 없이 이와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분명히 문제인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문방위 내에서도 해당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 사진설명 : 청소년게임이용법개정토론회가 17일 서울 국회 위원회관에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관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위원(왼쪽 두번째)이 청소년 게임 이용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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