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출범… 비전 제시ㆍ정책 총괄조정 기능
■ 또 다른 신화가 시작된다 2020 IT코리아
Ⅴ. 전자정부
1.스마트정부로 진화
국가 정보화 추진체계가 갖춰진 것은 1987년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신설됐다. 이후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1996년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전 부처가 참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화추진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었다.
2001년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11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2003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등을 수행했다.
이후 2006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정보화추진위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행정자치부에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주요사업과 기능 등을 이관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안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개편됐다. 실무위원회는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후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화와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2009년 11월 출범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국가정보화 전 분야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정보화 정책과 관련된 명실상부한 최고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이각범 KAIST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정보화 관련 중앙부처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정보화 분야의 민간전문가 14명 등 총 31명(공동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세부 어젠다를 주관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교육, 산업, 의료 등 사회전반에 정보화의 외연을 넓히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10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10과제는 △통합 국가지식인프라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마련 △IT를 통한 신산업육성 △차세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전자정부고도화 △IT국제협력 강화 △안전한 정보사회구현 △디지털 복지환경 조성 △정보보안 체계 강화 등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또 하부 조직으로서 지난해 12월 운영지원단을 갖췄다. 운영지원단은 서병조 단장을 비롯해 행안부, 방통위, 지경부 등 각 부처 공무원 10명과 산하기관 파견 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기획총괄팀ㆍ정책1팀 및 정책2팀으로 조직되었다. 운영지원단은 위원회 개최 등 사무처리, 위원회 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안건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의 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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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자정부
1.스마트정부로 진화
국가 정보화 추진체계가 갖춰진 것은 1987년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신설됐다. 이후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1996년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전 부처가 참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화추진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었다.
2001년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11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2003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등을 수행했다.
이후 2006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정보화추진위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행정자치부에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주요사업과 기능 등을 이관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안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개편됐다. 실무위원회는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후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화와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2009년 11월 출범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국가정보화 전 분야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정보화 정책과 관련된 명실상부한 최고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이각범 KAIST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정보화 관련 중앙부처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정보화 분야의 민간전문가 14명 등 총 31명(공동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세부 어젠다를 주관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교육, 산업, 의료 등 사회전반에 정보화의 외연을 넓히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10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10과제는 △통합 국가지식인프라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마련 △IT를 통한 신산업육성 △차세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전자정부고도화 △IT국제협력 강화 △안전한 정보사회구현 △디지털 복지환경 조성 △정보보안 체계 강화 등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또 하부 조직으로서 지난해 12월 운영지원단을 갖췄다. 운영지원단은 서병조 단장을 비롯해 행안부, 방통위, 지경부 등 각 부처 공무원 10명과 산하기관 파견 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기획총괄팀ㆍ정책1팀 및 정책2팀으로 조직되었다. 운영지원단은 위원회 개최 등 사무처리, 위원회 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안건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의 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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