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뒤집어… 리니지3 전직개발자 영업기밀 유출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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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를 제작하다 퇴사한 개발자들과 이들이 몸담은 블루홀스튜디오가 영업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3 개발총괄 프로듀서로 일하다 퇴사, 개발사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적한 박 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블루홀스튜디와 박 모 씨 등 개발자가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의 판결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박씨가 리니지3 개발 중에 경쟁사와 투자 협상을 하거나 퇴직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에게 전직하면 더 좋은 처우를 보장한다는 자료를 발표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기밀을 획득, 유출한 것은 인정되는 만큼 개발자들은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한 것들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영업기밀 유출 혐의는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2월 리니지3를 개발하던 중 엔씨소프트에서 퇴사하고 장 모씨가 설립한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 9명도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집단 퇴사로 비밀이 유출되고 개발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봤다"며 박씨 등 이직자 10명과 장씨,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1심은 박 씨 등 개발자와 블루홀스튜디오 법인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고등법원의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영업기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바뀐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상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루홀스튜디오는 "테라의 상용화를 앞두고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판결을 반겼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니지3'를 제작하다 퇴사한 개발자들과 이들이 몸담은 블루홀스튜디오가 영업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3 개발총괄 프로듀서로 일하다 퇴사, 개발사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적한 박 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블루홀스튜디와 박 모 씨 등 개발자가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의 판결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박씨가 리니지3 개발 중에 경쟁사와 투자 협상을 하거나 퇴직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에게 전직하면 더 좋은 처우를 보장한다는 자료를 발표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기밀을 획득, 유출한 것은 인정되는 만큼 개발자들은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한 것들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영업기밀 유출 혐의는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2월 리니지3를 개발하던 중 엔씨소프트에서 퇴사하고 장 모씨가 설립한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 9명도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집단 퇴사로 비밀이 유출되고 개발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봤다"며 박씨 등 이직자 10명과 장씨,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1심은 박 씨 등 개발자와 블루홀스튜디오 법인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고등법원의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영업기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바뀐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상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루홀스튜디오는 "테라의 상용화를 앞두고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판결을 반겼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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