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응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
우리DB진흥원이 설립한 한국DB산업협의회 회원사 중에는 국산 DB솔루션 기업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 그 중 DB솔루션을 가장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바로 DBMS일 것이다. 대표적인 국내 DBMS회사로는 알티베이스ㆍ티베로ㆍ큐브리드ㆍ리얼타임테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DB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고작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국내 DBMS시장의 나머지 92.7%는 외산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성능 실험 결과에 따르면, 특정 국산 제품이 108개 항목의 엄정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산 DBMS제품 성능의 경쟁력을 입증해 주는 지표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외산 제품을 고집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더불어 기업이나 기관에서 국산 DBMS제품을 채택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외산 제품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SI업체들이 말하는 DBMS업계의 시장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산과 국산 DBMS의 제품 리스트 가격이 4000만원이고 공급가격이 2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 볼 때, 외산은 유지보수비 책정을 제품 리스트 가격의 22% 수준인 880만원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산은 매년 제품 공급가격의 평균 6%수준인 120만원을 계상한다고 한다. 심지어 SI업체가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에 유지보수비를 낮추거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1년은 보증기간 유지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외산 제품의 9년간 유지보수비는 7920만원으로 계산된 반면 국산 제품의 경우는 1080만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장가격 제품의 향후 10년간 유지보수비를 비교해 볼 때, 외산 제품이 7배 이상 더 받게 되는 불공정 관행이 벌어져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 운영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막대하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DBMS제품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아야 한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 지난 12월초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소프트웨어 업계의 입장을 들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국산 DBMS 제품에 대한 대우 문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매년 지출하는 국산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현실화해야만 하는데, 국산 DBMS 제품 역시 성능의 고도화를 위한 많은 연구투자비가 소요된다. 즉 최소한의 연구투자비를 보장하는 수준까지는 책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관계부처 분리발주 개선 공청회에서 매년 유지보수비를 10~15% 정도까지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매우 소망스러운 발전으로 받아 들여 진다. 적어도 매년 제품가격의 10% 이상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SI업체로부터 국산 DBMS 회사에 일정 비율만큼의 할당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주었으면 한다. 즉 SI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들어간 경우, 경쟁적인 협상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만큼 계약 시 일정 비율은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
그동안 국산 DBMS 제품은 홀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꾸준한 발전을 통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이런 제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활용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산 DBMS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산DBMS 제품을 새로 도입하려는 한국철도공사, 대전 한밭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찬사를 보낸다. 이런 현명한 공공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 DBMS회사가 생존하면서 발전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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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성능 실험 결과에 따르면, 특정 국산 제품이 108개 항목의 엄정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산 DBMS제품 성능의 경쟁력을 입증해 주는 지표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외산 제품을 고집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더불어 기업이나 기관에서 국산 DBMS제품을 채택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외산 제품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SI업체들이 말하는 DBMS업계의 시장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산과 국산 DBMS의 제품 리스트 가격이 4000만원이고 공급가격이 2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 볼 때, 외산은 유지보수비 책정을 제품 리스트 가격의 22% 수준인 880만원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산은 매년 제품 공급가격의 평균 6%수준인 120만원을 계상한다고 한다. 심지어 SI업체가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에 유지보수비를 낮추거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1년은 보증기간 유지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외산 제품의 9년간 유지보수비는 7920만원으로 계산된 반면 국산 제품의 경우는 1080만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장가격 제품의 향후 10년간 유지보수비를 비교해 볼 때, 외산 제품이 7배 이상 더 받게 되는 불공정 관행이 벌어져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 운영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막대하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DBMS제품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아야 한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 지난 12월초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소프트웨어 업계의 입장을 들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국산 DBMS 제품에 대한 대우 문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매년 지출하는 국산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현실화해야만 하는데, 국산 DBMS 제품 역시 성능의 고도화를 위한 많은 연구투자비가 소요된다. 즉 최소한의 연구투자비를 보장하는 수준까지는 책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관계부처 분리발주 개선 공청회에서 매년 유지보수비를 10~15% 정도까지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매우 소망스러운 발전으로 받아 들여 진다. 적어도 매년 제품가격의 10% 이상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SI업체로부터 국산 DBMS 회사에 일정 비율만큼의 할당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주었으면 한다. 즉 SI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들어간 경우, 경쟁적인 협상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만큼 계약 시 일정 비율은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
그동안 국산 DBMS 제품은 홀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꾸준한 발전을 통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이런 제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활용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산 DBMS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산DBMS 제품을 새로 도입하려는 한국철도공사, 대전 한밭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찬사를 보낸다. 이런 현명한 공공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 DBMS회사가 생존하면서 발전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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