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사업 실질적 원년…출연연 구조개선도 박차
■ 과학기술계
2011년은 분산체계로 흩어져 있던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비전의 구심점을 만들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밑바탕인 기초과학 분야의 주춧돌을 새로 놓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2년 이상 국내 과학기술계의 최대 이슈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 강화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등 3대 이슈가 2011년에도 그대로 이어져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과위 안착 최대 과제=핵심 이슈는 국내 과학기술 관련한 모든 이슈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과위 위상강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온 과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처와 기관별로 R&D를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중복과 혼선을 해결하는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추진의 밀도가 높아지고 핵심 전략사업의 추진동력이 훨씬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월까지 위원회 구성과 자체 직제ㆍ예산을 갖는 독립 사무처 구성을 마무리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연계ㆍ조정하는 한편 국가 R&D 예산 배분ㆍ조정과 성과관리 등 R&D 전주기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과위의 세부 기능과 역할을 담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작업은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관심은 위원장을 비롯해 얼마나 힘있는 인물들이 국과위를 이끌고, 국과위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과위의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 구성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힘있게 담기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느냐도 관건이다. 국과위의 성패 여부가 갈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과학벨트 사업 실질적 원년=올해는 MB정권 출범이래 과학기술계의 최대 이슈였던 과학벨트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꿰는 실질적인 원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가R&D의 `빈 구멍'으로 남아있던 기초과학 투자를 인프라부터 새로 다지는 사업이다.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과학벨트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핵심으로, 올해 말까지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게 교과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중이온가속기는 올해 중 개념설계를 마치고 상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확대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특히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단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사이트랩을 설치하는 한편 예산, 인력 등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출연연 구조 개선과 맞물려 기초과학연구원이 국내 연구기관의 선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과학벨트 사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입지선정에 집중돼 있다. 벌써부터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한 각 지자체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될 정도로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간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연 매듭 푼다=올해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구조개선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14일 출연연 구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출연연선진화기획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출연연 구조개선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올해중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기초기술과 산업기술로 나눠져 거대한 칸막이가 세워진 출연연들을 한 지붕 밑으로 모음으로써 영역간 융합연구와 협력연구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 산하로 출연연들이 모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출연연의 정체성과 역할, 운영시스템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한 후 과학기술계의 합의가 담긴 변화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6개 출연연 법인을 해체하고 단일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의 보고서가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안을 통해 구조개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과학기술계는 하드웨어 변화보다는 연구자들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략연구를 장기적이고도 창의력을 십분 발휘해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바꾸는 소프트웨어적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정년연장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출연금 비율 상향조정 등의 주요 항목이다. 정부도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출연연의 외형적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만큼 이번 개편이 출연연의 도약과 경쟁력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경애 naturean@ㆍ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년은 분산체계로 흩어져 있던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비전의 구심점을 만들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밑바탕인 기초과학 분야의 주춧돌을 새로 놓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2년 이상 국내 과학기술계의 최대 이슈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 강화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등 3대 이슈가 2011년에도 그대로 이어져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과위 안착 최대 과제=핵심 이슈는 국내 과학기술 관련한 모든 이슈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과위 위상강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온 과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처와 기관별로 R&D를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중복과 혼선을 해결하는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추진의 밀도가 높아지고 핵심 전략사업의 추진동력이 훨씬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월까지 위원회 구성과 자체 직제ㆍ예산을 갖는 독립 사무처 구성을 마무리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연계ㆍ조정하는 한편 국가 R&D 예산 배분ㆍ조정과 성과관리 등 R&D 전주기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과위의 세부 기능과 역할을 담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작업은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관심은 위원장을 비롯해 얼마나 힘있는 인물들이 국과위를 이끌고, 국과위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과위의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 구성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힘있게 담기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느냐도 관건이다. 국과위의 성패 여부가 갈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과학벨트 사업 실질적 원년=올해는 MB정권 출범이래 과학기술계의 최대 이슈였던 과학벨트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꿰는 실질적인 원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가R&D의 `빈 구멍'으로 남아있던 기초과학 투자를 인프라부터 새로 다지는 사업이다.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과학벨트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핵심으로, 올해 말까지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게 교과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중이온가속기는 올해 중 개념설계를 마치고 상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확대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특히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단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사이트랩을 설치하는 한편 예산, 인력 등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출연연 구조 개선과 맞물려 기초과학연구원이 국내 연구기관의 선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과학벨트 사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입지선정에 집중돼 있다. 벌써부터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한 각 지자체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될 정도로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간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연 매듭 푼다=올해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구조개선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14일 출연연 구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출연연선진화기획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출연연 구조개선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올해중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기초기술과 산업기술로 나눠져 거대한 칸막이가 세워진 출연연들을 한 지붕 밑으로 모음으로써 영역간 융합연구와 협력연구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 산하로 출연연들이 모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출연연의 정체성과 역할, 운영시스템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한 후 과학기술계의 합의가 담긴 변화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6개 출연연 법인을 해체하고 단일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의 보고서가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안을 통해 구조개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과학기술계는 하드웨어 변화보다는 연구자들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략연구를 장기적이고도 창의력을 십분 발휘해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바꾸는 소프트웨어적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정년연장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출연금 비율 상향조정 등의 주요 항목이다. 정부도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출연연의 외형적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만큼 이번 개편이 출연연의 도약과 경쟁력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경애 naturean@ㆍ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