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근거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콘텐츠산업진흥법`이 마침내 빚을 보게 됐다.
문화부는 19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옛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문화부의 핵심 콘텐츠 육성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사실상의 콘텐츠 근거법이다.
또한 기본법은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조정과 콘텐츠 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을 담당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3D 콘텐츠와 모바일 콘텐츠 등 융합 콘텐츠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유통？기술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범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부는 19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옛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문화부의 핵심 콘텐츠 육성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사실상의 콘텐츠 근거법이다.
또한 기본법은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조정과 콘텐츠 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을 담당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3D 콘텐츠와 모바일 콘텐츠 등 융합 콘텐츠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유통？기술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범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