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용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새벽에도 어김없이 불을 밝히고 있는 가게가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지난 1989년 롯데그룹 계열 코리아세븐이 미국으로부터 세븐일레븐을 들여옴으로써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이듬해 보광과 LG가 각각 훼미리마트와 LG25(2005년 GS25로 상호변경)라는 이름으로 점포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훼미리마트가 점포 수 4700여개를 확보해 시장 점유율 33%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S25가 점포 수 4000여개 시장점유율 28%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뒤를 이어 최근 롯데그룹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하면서 세븐일레븐이 점포 수 3700여개 시장점유율 26%로 GS25를 바싹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점업계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훼미리마트가 자신의 특허권을 가지고 경쟁업체에게 특허사용권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훼미리마트는 지난 2006년말 특허출원한 `유통기한 체크 바코드(Time-PLU)' 기술에 대해 작년 5월 특허를 취득한 후 8월에 GS25,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개사에 대해 특허등록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0월에는 특허사용권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업계 주장에 따르면 훼미리마트가 특허 취득한 `유통기한 체크 바코드' 기술은 지난 2003년 GS25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기존 편의점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상용화 기술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경쟁업체들은 특별한 기술도 아닌 상용화 기술에 대해 황당하게 특허사용권 주장을 받게 된 모양새가 됐다.
최근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성을 잃은 경고장을 발송해 상대방의 거래처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오히려 경고장 발송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긴 하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쟁업체에 침해중지, 금전적 배상이나 실시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이다.
따라서 훼미리마트가 경쟁업체에 대해 특허사용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특허 취득한 기술이 상용화 기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권리주장을 받은 경쟁업체 역시 훼미리마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훼미리마트의 특허가 상용화 기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야 함은 당연하다. 경쟁업체의 경우, 훼미리마트의 권리주장에 대해 무력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무력화 방안으로는 상용화 기술 주장과 같은 자유기술 항변, 실시 기술이 훼미리마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훼미리마트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무효심판 청구, 훼미리마트 특허의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한 회피설계(design around) 등이 있다. 더 나아가 경쟁업체는 적극적으로 훼미리마트에 대하여 카운터 클레임(counter claim)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훼미리마트는 경쟁업체의 침해 사실을 완벽히 증명하고 경쟁업체의 역공격으로부터 자신의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훼미리마트는 경쟁업체의 상용화 기술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증거자료와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편의점 업계의 특허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는 알 수 없다. 다만이번 특허분쟁이 다른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술 지배력이 낮은 업계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로부터 특허를 이용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집약산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은 특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각 기업은 시장점유율 확대에 앞서 시장 선도기업으로부터의 특허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 체제를 갖춰나가야 하며 시장 선도기업은 현재의 시장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제품과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훼미리마트가 점포 수 4700여개를 확보해 시장 점유율 33%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S25가 점포 수 4000여개 시장점유율 28%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뒤를 이어 최근 롯데그룹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하면서 세븐일레븐이 점포 수 3700여개 시장점유율 26%로 GS25를 바싹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점업계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훼미리마트가 자신의 특허권을 가지고 경쟁업체에게 특허사용권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훼미리마트는 지난 2006년말 특허출원한 `유통기한 체크 바코드(Time-PLU)' 기술에 대해 작년 5월 특허를 취득한 후 8월에 GS25,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개사에 대해 특허등록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0월에는 특허사용권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업계 주장에 따르면 훼미리마트가 특허 취득한 `유통기한 체크 바코드' 기술은 지난 2003년 GS25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기존 편의점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상용화 기술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경쟁업체들은 특별한 기술도 아닌 상용화 기술에 대해 황당하게 특허사용권 주장을 받게 된 모양새가 됐다.
최근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성을 잃은 경고장을 발송해 상대방의 거래처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오히려 경고장 발송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긴 하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쟁업체에 침해중지, 금전적 배상이나 실시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이다.
따라서 훼미리마트가 경쟁업체에 대해 특허사용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특허 취득한 기술이 상용화 기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권리주장을 받은 경쟁업체 역시 훼미리마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훼미리마트의 특허가 상용화 기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야 함은 당연하다. 경쟁업체의 경우, 훼미리마트의 권리주장에 대해 무력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무력화 방안으로는 상용화 기술 주장과 같은 자유기술 항변, 실시 기술이 훼미리마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훼미리마트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무효심판 청구, 훼미리마트 특허의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한 회피설계(design around) 등이 있다. 더 나아가 경쟁업체는 적극적으로 훼미리마트에 대하여 카운터 클레임(counter claim)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훼미리마트는 경쟁업체의 침해 사실을 완벽히 증명하고 경쟁업체의 역공격으로부터 자신의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훼미리마트는 경쟁업체의 상용화 기술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증거자료와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편의점 업계의 특허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는 알 수 없다. 다만이번 특허분쟁이 다른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술 지배력이 낮은 업계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로부터 특허를 이용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집약산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은 특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각 기업은 시장점유율 확대에 앞서 시장 선도기업으로부터의 특허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 체제를 갖춰나가야 하며 시장 선도기업은 현재의 시장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제품과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