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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과기정책을 말한다] 22대 국회, 플랫폼·AI 산업 육성 힘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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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국가혁신 과기정책을 말한다] 22대 국회, 플랫폼·AI 산업 육성 힘보태야
총선이 끝나고 이제 22대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되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선량들께 축하와 함께 중요한 시기의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의 마음 또한 간절하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예측이 힘든 상황이 상존하는 어려운 시대이다. 이번 국회가 대한민국 디지털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플랫폼 규제법안이 다수 제출되었던 바 있다.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횡포와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플랫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그렇기에 산업계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입법에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

플랫폼과 입정상인들과의 관계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독과점에 대한 사전방지책으로 논의되는 법안은 현재의 법령으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입법과오가 발생한다면 플랫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고, 이는 우리 국가경제의 급격한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게 많은 학계와 산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전 세계가 치열하게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AI) 전쟁 중인 상황을 확실히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제 데이터는 석유 이상의 주요 전략자원이며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AI 지원기구를 만들어 생성형 AI에 대한 집중투자와 AI 주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이를 통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최근 미국의 '데이터 주권' 주장과 '반도체 기업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해외기업의 진출을 제한한 중국의 AI기업 대상 보안 지침 발표, 그리고 미흡한 AI 생태계를 보호하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폐쇄적인 DMA(디지털시장법), DSA(디지털서비스법) 정책까지 모두 자국 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위한 전략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 전략들은 우리 역시 미래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원정책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미래 글로벌 사회는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고, 반대로 AI에 뒤처지는 국가는 아마도 신제국주의의 종속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초거대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중심역할을 하는 것은 플랫폼기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플랫폼을 단지 글로벌 빅테크들의 플랫폼처럼 상정하고 유럽식의 마지막 선택지(규제)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와 새로운 국회는 AI산업 발전을 목표로 인프라와 데이터 그리고 AI 인재 양성이라는 과제에 대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개인의 역사에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생존을 위한 국가 간의 초경쟁에서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선진 국가들은 범국가적인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자국 플랫폼과 자국 AI 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를 넘어 국내 플랫폼산업 육성과 AI산업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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