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ㆍ제도 현실과 동떨어져
정부 부처간 협력도 미흡
■ 떠오르는 산업 u헬스케어
u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발표하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발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법ㆍ제도 부분의 개선도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장 먼저 나오는 지적은 u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기관의 주체가 모호해 활성화에 대한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u헬스케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식경제부, u시티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u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u헬스케어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컨트롤 타워 기능도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는 u헬스케어를 22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했지만 몇 개월 후인 최근 범정부 차원의 17개 과제 발표에서는 u헬스케어라는 용어를 빼고 융합기술분야 의료기기 등으로 바꿨다. 또 보건복지부는 17개 신성장동력 과제 중 복지부가 추진 주체인 글로벌 헬스케어(해외 환자 유치 사업)에 u헬스케어를 포함시킨다고 설명해 u헬스케어에 대한 신성장동력의 핵심부처가 어디인지 난해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u헬스케어라는 용어를 너도나도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이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법과 제도 개선 문제도 해결해야 돼야 하지만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형 의료법 상에서 u헬스케어 서비스는 제약사항이 많다. 우선 원격진료와 u헬스케어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행위는 모호한 부분이 많으며 u헬스케어를 이용한 진료에 대한 책임소재와 서비스 주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 현재 u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를 하려면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의사(원격지 의사)와 환자와 동석하는 의사 등 총 2명 이상이 필요해 실제로 IT를 이용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업계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종종 불법성 시비가 일고 있으며 이런 점들이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법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u헬스케어 특별법, 의료법 개정안 마련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를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u헬스케어 특별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마련은 민감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며 "특별법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의료취약 지역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한적 허용 범위는 일부 도서산간 지역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검토 중이다.
이밖에 원격진료 등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문제, u헬스케어 서비스 보안 강화방안 마련 등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많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정부가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쟁점사항을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계는 물론 업계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며 "논란이나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ㆍ제도 개선이 선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범사업만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u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간 협력도 미흡
■ 떠오르는 산업 u헬스케어
u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발표하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발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법ㆍ제도 부분의 개선도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장 먼저 나오는 지적은 u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기관의 주체가 모호해 활성화에 대한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u헬스케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식경제부, u시티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u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u헬스케어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컨트롤 타워 기능도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는 u헬스케어를 22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했지만 몇 개월 후인 최근 범정부 차원의 17개 과제 발표에서는 u헬스케어라는 용어를 빼고 융합기술분야 의료기기 등으로 바꿨다. 또 보건복지부는 17개 신성장동력 과제 중 복지부가 추진 주체인 글로벌 헬스케어(해외 환자 유치 사업)에 u헬스케어를 포함시킨다고 설명해 u헬스케어에 대한 신성장동력의 핵심부처가 어디인지 난해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u헬스케어라는 용어를 너도나도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이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법과 제도 개선 문제도 해결해야 돼야 하지만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형 의료법 상에서 u헬스케어 서비스는 제약사항이 많다. 우선 원격진료와 u헬스케어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행위는 모호한 부분이 많으며 u헬스케어를 이용한 진료에 대한 책임소재와 서비스 주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 현재 u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를 하려면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의사(원격지 의사)와 환자와 동석하는 의사 등 총 2명 이상이 필요해 실제로 IT를 이용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업계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종종 불법성 시비가 일고 있으며 이런 점들이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법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u헬스케어 특별법, 의료법 개정안 마련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를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u헬스케어 특별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마련은 민감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며 "특별법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의료취약 지역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한적 허용 범위는 일부 도서산간 지역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검토 중이다.
이밖에 원격진료 등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문제, u헬스케어 서비스 보안 강화방안 마련 등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많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정부가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쟁점사항을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계는 물론 업계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며 "논란이나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ㆍ제도 개선이 선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범사업만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u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