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언론관련법 방송시장 지각변동 예고
대기업 방송진입ㆍ신문방송 겸영 등 촉각
방송 시장 구조개편 방향은 올해 초미의 관심사다. 그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7개 언론관련법이 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에서는 이 법안을 대표적인 `언론 악법'이라며 저지하고 나섰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뿐 아니라 조ㆍ중ㆍ동으로 대변되는 재벌 신문, 한겨레ㆍ경향 등 진보 언론 등이 모두 이 법안의 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케이블 등 뉴미디어 업계와 통신업계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이같은 관심은 당연하다. 가장, 파괴력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방송사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지상파, 종합편성ㆍ보도 방송채널(PP)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 지분 제한을 현행 금지에서 20%까지 완화하고 있으며 종합편성ㆍ보도PP의 경우는 금지에서 49%로 각각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1인 소유 지분 제한을 현행 30%에서 49%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 및 종합편성ㆍ보도PP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지상파나 종합편성ㆍ보도 PP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지분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또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작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 끝에 방송 사업에 진입할 수 없는 대기업 지분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이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사의 이익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 법안이 KBS2, MBC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영 방송사가 민영화 될 경우 공영성이 훼손됨과 동시에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또 종합편성PP가 등장할 경우 이들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에 종합편성PP 신규 승인을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ㆍ보도 PP에 대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지분을 20~49%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거대 종합지의 방송 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진다. 이른바 지금까지 금지했던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과 신문방송겸영 허용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출현'과 `투자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여론의 독점화' 및 `미디어의 상업화 심화'라는 부작용 우려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미디어 시장 개편의 또 다른 중심축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대행 독점 체제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27일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독점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09년 12월까지 관련 법제도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공, 민영에 따라 분리 설립될 민영 미디어렙은 논란이 일고 있는 MBC의 정체성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또, 방송광고의 경쟁 체제는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퇴출 구조를 형성, 미디어 시장 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올해는 상용화의 첫발을 내딛는 IPTV의 성패 여부를 가늠할 한 해이기도 하다. 2008년 11월 KT에 이어 올해부터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도 IPTV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IPTV에 대한 시장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엇갈리고 있다. IPTV가 포화된 유료방송 시장에서 자극제가 돼 새로운 성장 동력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 겸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케이블 시장의 인수합병(M&A)이 얼마나 본격화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SO 겸영 제한이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1(15개)에서 3분의1(25개)로 완화됨에 따라 케이블 시장도 몇몇 거대 MSO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방송진입ㆍ신문방송 겸영 등 촉각
방송 시장 구조개편 방향은 올해 초미의 관심사다. 그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7개 언론관련법이 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에서는 이 법안을 대표적인 `언론 악법'이라며 저지하고 나섰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뿐 아니라 조ㆍ중ㆍ동으로 대변되는 재벌 신문, 한겨레ㆍ경향 등 진보 언론 등이 모두 이 법안의 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케이블 등 뉴미디어 업계와 통신업계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이같은 관심은 당연하다. 가장, 파괴력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방송사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지상파, 종합편성ㆍ보도 방송채널(PP)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 지분 제한을 현행 금지에서 20%까지 완화하고 있으며 종합편성ㆍ보도PP의 경우는 금지에서 49%로 각각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1인 소유 지분 제한을 현행 30%에서 49%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 및 종합편성ㆍ보도PP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지상파나 종합편성ㆍ보도 PP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지분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또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작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 끝에 방송 사업에 진입할 수 없는 대기업 지분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이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사의 이익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 법안이 KBS2, MBC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영 방송사가 민영화 될 경우 공영성이 훼손됨과 동시에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또 종합편성PP가 등장할 경우 이들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에 종합편성PP 신규 승인을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ㆍ보도 PP에 대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지분을 20~49%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거대 종합지의 방송 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진다. 이른바 지금까지 금지했던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과 신문방송겸영 허용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출현'과 `투자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여론의 독점화' 및 `미디어의 상업화 심화'라는 부작용 우려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미디어 시장 개편의 또 다른 중심축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대행 독점 체제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27일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독점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09년 12월까지 관련 법제도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공, 민영에 따라 분리 설립될 민영 미디어렙은 논란이 일고 있는 MBC의 정체성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또, 방송광고의 경쟁 체제는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퇴출 구조를 형성, 미디어 시장 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올해는 상용화의 첫발을 내딛는 IPTV의 성패 여부를 가늠할 한 해이기도 하다. 2008년 11월 KT에 이어 올해부터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도 IPTV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IPTV에 대한 시장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엇갈리고 있다. IPTV가 포화된 유료방송 시장에서 자극제가 돼 새로운 성장 동력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 겸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케이블 시장의 인수합병(M&A)이 얼마나 본격화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SO 겸영 제한이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1(15개)에서 3분의1(25개)로 완화됨에 따라 케이블 시장도 몇몇 거대 MSO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