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묻지마 펀드권유' 불가
종합소득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SW사업 신고절차 '1회'로 간소화
■ 2009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소득이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펀드를 팔아야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ㆍ등록된 기업의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 매매와 중개, 투자 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 세제 개편으로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ㆍ증권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새해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ㆍ투자중개ㆍ집합투자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2월부터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9월부터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려준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지식산업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SW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매출이 8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40억원 이하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2009년 4월 1일부터 대기업이 SW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가 상향 조정된다.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7월부터 공산품 중에서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 공산품에 대한 안전마크(KPS)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 =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SW사업 신고절차 '1회'로 간소화
■ 2009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소득이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펀드를 팔아야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ㆍ등록된 기업의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 매매와 중개, 투자 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 세제 개편으로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ㆍ증권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새해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ㆍ투자중개ㆍ집합투자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2월부터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9월부터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려준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지식산업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SW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매출이 8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40억원 이하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2009년 4월 1일부터 대기업이 SW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가 상향 조정된다.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7월부터 공산품 중에서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 공산품에 대한 안전마크(KPS)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 =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