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담합한 수입차 딜러에 거액 과징금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BMW코리아, 렉서스 등 국내 고급 수입자동차 딜러들이 가격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가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내 수입차의 가격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BMW자동차 판매딜러 7개 업체,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 9개 업체에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BMW딜러 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등 143억원, 렉서스딜러 디앤티모터스,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등 7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딜러계약서를 통해 소속 딜러들에게 일정가격에 따라 판매하도록 강요한 아우디코리아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수입자동차업체들이 실제 부당 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또 공정위는 다른 수입차 브랜드 및 딜러들의 담합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입차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딜러 이외에도 담합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추가 제보가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4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도중 이들 수입사 딜러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을 발견해 과징금 및 시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중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에 대해서는 지난해 아우디코리아와 같은 이유로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번 조사에는 문제가 없어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MW코리아 딜러들이 지난 2004년 9월부터 딜러협의회를 구성하고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그 위반여부를 서로 감시, 제재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딜러들은 가격할인 한도나 판매지역 준수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서로 감시하기 위해 각 딜러들이 고객으로 가장해 다른 딜러 판매전시장을 방문하거나 타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된 가격할인 한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렉서스코리아 딜러들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각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 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디앤티모터스 등 5개 딜러들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수도권 딜러 회의'를 개최하고, 가격할인제한 및 거래조건설정(선물지급품목 한정)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아우디코리아의 경우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브랜드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체결한 딜러계약(Dealer Agreement)을 통해 차종별 판매가격리스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딜러들이 할인행위를 계속해왔고 이런 행위에 대해 아우디코리아가 제재조치를 취한 증거가 없어 과징금 부가는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번 과징금에 대해서 렉서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도 "이에 대해 확인 중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국내 수입승용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BMW코리아, 렉서스 등 국내 고급 수입자동차 딜러들이 가격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가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내 수입차의 가격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BMW자동차 판매딜러 7개 업체,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 9개 업체에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BMW딜러 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등 143억원, 렉서스딜러 디앤티모터스,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등 7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딜러계약서를 통해 소속 딜러들에게 일정가격에 따라 판매하도록 강요한 아우디코리아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수입자동차업체들이 실제 부당 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또 공정위는 다른 수입차 브랜드 및 딜러들의 담합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입차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딜러 이외에도 담합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추가 제보가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4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도중 이들 수입사 딜러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을 발견해 과징금 및 시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중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에 대해서는 지난해 아우디코리아와 같은 이유로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번 조사에는 문제가 없어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MW코리아 딜러들이 지난 2004년 9월부터 딜러협의회를 구성하고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그 위반여부를 서로 감시, 제재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딜러들은 가격할인 한도나 판매지역 준수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서로 감시하기 위해 각 딜러들이 고객으로 가장해 다른 딜러 판매전시장을 방문하거나 타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된 가격할인 한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렉서스코리아 딜러들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각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 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디앤티모터스 등 5개 딜러들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수도권 딜러 회의'를 개최하고, 가격할인제한 및 거래조건설정(선물지급품목 한정)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아우디코리아의 경우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브랜드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체결한 딜러계약(Dealer Agreement)을 통해 차종별 판매가격리스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딜러들이 할인행위를 계속해왔고 이런 행위에 대해 아우디코리아가 제재조치를 취한 증거가 없어 과징금 부가는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번 과징금에 대해서 렉서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도 "이에 대해 확인 중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국내 수입승용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