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규 정보미디어부장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인생사 무슨 재밀까. 생존을 위한 힘겨운 노력들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상황 그대로 유지된다면 참 무미건조할 것 같다. 내 숨소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움직임이 주변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람을 살맛 나게 하는 것 아니던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살만 한 상황이라면 굳이 큰 변화가 없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적당한 노력, 표시 나지 않을 만큼 쉬어가며 요령 피워도 지금정도의 삶만 보장된다면 무엇을 위해 모험을 하려하겠는가.
절대적 힘이 "네 삶을 지금처럼 보장해 줄 테니,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그 힘이 마음을 바꿔 "이제 너희의 운명은 너희의 노력에 달려 있으니, 살아남기 위해 좀더 치열해 져라"고 한다면.
50.5%, 31.5%, 18.0%. 몇 달,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시장점유율이다. 이들은 어쩌면 이 균형을 황금비율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이 비율은 누가 만들어낼까. 치열한 경쟁, 정글과도 같은 시장에서 세 사업자는 어떻게 이 비율에 1%의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몇 달, 수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철저하게 현실에 안주시키는 절대 권력이 만들어낸 만족의 비율이다. 변화를 막고 경쟁을 제한하면서, 절대적 힘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위험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독점체제에 경쟁을 도입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유도한다. 경쟁의 도입은 가격하락과 기술개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를 행복하게 만든다. 경쟁시장에서 소비자는 끊임없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보다 싼 가격에 이용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사업자는 먹고 살만한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모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하고 싶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못이기는 체 따라주고 경쟁을 피해 제한된 자유를 얻는다. 요금인하와 투자, 둘을 저울질하며 밀고 당기는 끝없는 거래.
50.5%, 31.5%, 18.0%. 이 달콤한 안주의 비율은 언제 깨질 수 있을까.
사업자 스스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요금경쟁을 벌이고, 그런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시장은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부터 나와야한다. 정부가 이동전화의 기본료를 인하하고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의 직접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경쟁과정에서 필요를 느껴 이같은 마케팅을 펼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경쟁촉진 정책이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촉진정책은 너무나 미약하다. 17대 국회에서 재판매법 처리가 좌절되고, 결합서비스 시장도 생각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눈치를 보며 새 정부의 공약을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간 편리하게 사용해 왔던 사업자 압박을 통한 직접적 요금인하라는 편리한 길을 택하려고 한다. 그 대신 정부는 사업자에게 무엇을 보장해줄 것인가. 다시 또 위험한 거래다.
정부는 어렵지만 정책을 통해 경쟁을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고민해야한다. 그것이 덜 구차하다. 경쟁의 힘을 믿어라.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 경쟁은 태산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인생사 무슨 재밀까. 생존을 위한 힘겨운 노력들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상황 그대로 유지된다면 참 무미건조할 것 같다. 내 숨소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움직임이 주변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람을 살맛 나게 하는 것 아니던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살만 한 상황이라면 굳이 큰 변화가 없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적당한 노력, 표시 나지 않을 만큼 쉬어가며 요령 피워도 지금정도의 삶만 보장된다면 무엇을 위해 모험을 하려하겠는가.
절대적 힘이 "네 삶을 지금처럼 보장해 줄 테니,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그 힘이 마음을 바꿔 "이제 너희의 운명은 너희의 노력에 달려 있으니, 살아남기 위해 좀더 치열해 져라"고 한다면.
50.5%, 31.5%, 18.0%. 몇 달,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시장점유율이다. 이들은 어쩌면 이 균형을 황금비율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이 비율은 누가 만들어낼까. 치열한 경쟁, 정글과도 같은 시장에서 세 사업자는 어떻게 이 비율에 1%의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몇 달, 수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철저하게 현실에 안주시키는 절대 권력이 만들어낸 만족의 비율이다. 변화를 막고 경쟁을 제한하면서, 절대적 힘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위험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독점체제에 경쟁을 도입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유도한다. 경쟁의 도입은 가격하락과 기술개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를 행복하게 만든다. 경쟁시장에서 소비자는 끊임없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보다 싼 가격에 이용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사업자는 먹고 살만한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모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하고 싶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못이기는 체 따라주고 경쟁을 피해 제한된 자유를 얻는다. 요금인하와 투자, 둘을 저울질하며 밀고 당기는 끝없는 거래.
50.5%, 31.5%, 18.0%. 이 달콤한 안주의 비율은 언제 깨질 수 있을까.
사업자 스스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요금경쟁을 벌이고, 그런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시장은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부터 나와야한다. 정부가 이동전화의 기본료를 인하하고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의 직접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경쟁과정에서 필요를 느껴 이같은 마케팅을 펼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경쟁촉진 정책이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촉진정책은 너무나 미약하다. 17대 국회에서 재판매법 처리가 좌절되고, 결합서비스 시장도 생각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눈치를 보며 새 정부의 공약을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간 편리하게 사용해 왔던 사업자 압박을 통한 직접적 요금인하라는 편리한 길을 택하려고 한다. 그 대신 정부는 사업자에게 무엇을 보장해줄 것인가. 다시 또 위험한 거래다.
정부는 어렵지만 정책을 통해 경쟁을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고민해야한다. 그것이 덜 구차하다. 경쟁의 힘을 믿어라.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 경쟁은 태산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