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최대 이슈 "올려라" "안된다" 논란 가열
대선 앞두고 인상안 상정 불투명 디지털방송 특별법 소관위도 못정해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디지털방송 특별법 제정, 방송통신 기구통합법 제정, IPTV 법안 등 방송관련 이슈들이 모두 국회로 몰려 이목도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광위에서 논의될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최대 이슈다. 문광위가 수신료 인상안을 아직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갈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양쪽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올려라" "안 된다" 양분=지난 11일에는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문화연대, 민언련, 언론연대, 미디어기독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방송인총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8개 언론관련 단체들이 TV수신료 인상안 즉각 처리와 KBS, EBS 임원선임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15일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문화미래포럼,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여의도 국회를 찾아 수신료 인상안의 본회의 상정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 수신료 인상의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KBS 수신료 인상이라는 동일 사안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형주, 정청래 의원 등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박찬숙 의원 등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데다 대선을 앞두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인상안 상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 고비를 넘긴 수신료 인상문제가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 불가' 입장에 부딪혀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도 불투명=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현 정연주 사장 체제 아래서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KBS의 2006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방만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양당 간사협의에서 안건 상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계속 반대할 경우 안건 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TV수신료 인상문제는 국회의 공식 심의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 또 만약 상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문광위 소속 위원 24명 중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위원은 7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정감사, 대선, 총선 등의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있어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신료 인상문제가 매듭지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TV 수신료 인상문제는 17일 시작되는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당사자간의 확연한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확률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디지털방송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아직 못 정해=이와 함께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입법안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소관 위원회를 문광위로 할지, 방통특위로 할지조차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상파방송사들이 디지털전환 재원마련을 명분으로 TV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도입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혼미한 대선정국 속에서 정치논리로 흐르다 보니 명분 쌓기 외에 실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 승자가 가려진 후 내년 총선을 전후로 TV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 이슈가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선 앞두고 인상안 상정 불투명 디지털방송 특별법 소관위도 못정해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디지털방송 특별법 제정, 방송통신 기구통합법 제정, IPTV 법안 등 방송관련 이슈들이 모두 국회로 몰려 이목도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광위에서 논의될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최대 이슈다. 문광위가 수신료 인상안을 아직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갈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양쪽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올려라" "안 된다" 양분=지난 11일에는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문화연대, 민언련, 언론연대, 미디어기독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방송인총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8개 언론관련 단체들이 TV수신료 인상안 즉각 처리와 KBS, EBS 임원선임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15일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문화미래포럼,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여의도 국회를 찾아 수신료 인상안의 본회의 상정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 수신료 인상의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KBS 수신료 인상이라는 동일 사안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형주, 정청래 의원 등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박찬숙 의원 등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데다 대선을 앞두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인상안 상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 고비를 넘긴 수신료 인상문제가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 불가' 입장에 부딪혀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도 불투명=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현 정연주 사장 체제 아래서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KBS의 2006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방만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양당 간사협의에서 안건 상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계속 반대할 경우 안건 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TV수신료 인상문제는 국회의 공식 심의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 또 만약 상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문광위 소속 위원 24명 중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위원은 7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정감사, 대선, 총선 등의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있어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신료 인상문제가 매듭지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TV 수신료 인상문제는 17일 시작되는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당사자간의 확연한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확률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디지털방송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아직 못 정해=이와 함께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입법안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소관 위원회를 문광위로 할지, 방통특위로 할지조차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상파방송사들이 디지털전환 재원마련을 명분으로 TV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도입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혼미한 대선정국 속에서 정치논리로 흐르다 보니 명분 쌓기 외에 실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 승자가 가려진 후 내년 총선을 전후로 TV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 이슈가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