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 통신콘텐츠부 부장
시대의 화두 `방통융합 논의'가 딜레마에 빠져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융합추진위원회가 기구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전형적인 우리사회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융합논의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이번 논의를 시작하려했던 당초 취지와 목적, 나아가 당위성을 되새겨 보자. 초기에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응하려했던 방송ㆍ통신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를 위한 최적의 통합기구 출범이라는 명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그 궤를 벗어났다는 느낌이다.
먼저, 기구 논의는 그동안 한차례 법안 설명회와 입법예고에 이은 공청회 그리고 그간의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동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했듯이 독임제와 합의제를 어설프게 조합한 기구 형태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효율성이 그토록 절실했다면 당당하게 독임제를 주장하는 게 솔직했을 수도 있다. 독임제 행정부처가 자신이 없었다면 무리하게 합의제라는 무늬를 덧씌울게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서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위원선임 방식은 어차피 어떻게 하든 정치적인 배분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그렇다는 현실론에 입각해야 한다. 자칫 이상론에 치우쳐 단점만 모아 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번째로, 기구 통합에 앞서 기능 조정에 우선돼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통합기구는 그 출범의 필요성이 규제의 중복성, 업무 영역의 불명확성, 규제의 차별성 등에 따라 제기됐다면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정책기능을 합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것이다. 우정업무, IT 관련, 단말기, 로봇산업은 이번 논의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했듯이 당연히 이번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순리다.
세 번째, 심의기구의 민간기구화 문제도 실질적으로 민간 자율에 의해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처럼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위원으로서는 민간기구임을 무색케 한다.
네 번째, 논란의 핵심중의 하나인 콘텐츠 진흥업무 또한 규제정책을 주 임무로 하는 통합기구가 순수한 산업진흥에 국한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구의 비대화는 물론 합의제 기구가 갖는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 있다. 통합기구 논의가 막판에 이르면서 어느 순간 산업논리가 강하게 개입된 듯하다. 미디어의 산업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고 충분히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융합시대에 흐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산업논리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건 이미 그간의 정책을 통해 경험 한 바 있다.
이제 이해 당사자들은 한발 뒤로 물러나야 한다.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적당한 조정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되새겨 볼 시점이다.
시대의 화두 `방통융합 논의'가 딜레마에 빠져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융합추진위원회가 기구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전형적인 우리사회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융합논의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이번 논의를 시작하려했던 당초 취지와 목적, 나아가 당위성을 되새겨 보자. 초기에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응하려했던 방송ㆍ통신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를 위한 최적의 통합기구 출범이라는 명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그 궤를 벗어났다는 느낌이다.
먼저, 기구 논의는 그동안 한차례 법안 설명회와 입법예고에 이은 공청회 그리고 그간의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동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했듯이 독임제와 합의제를 어설프게 조합한 기구 형태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효율성이 그토록 절실했다면 당당하게 독임제를 주장하는 게 솔직했을 수도 있다. 독임제 행정부처가 자신이 없었다면 무리하게 합의제라는 무늬를 덧씌울게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서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위원선임 방식은 어차피 어떻게 하든 정치적인 배분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그렇다는 현실론에 입각해야 한다. 자칫 이상론에 치우쳐 단점만 모아 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번째로, 기구 통합에 앞서 기능 조정에 우선돼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통합기구는 그 출범의 필요성이 규제의 중복성, 업무 영역의 불명확성, 규제의 차별성 등에 따라 제기됐다면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정책기능을 합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것이다. 우정업무, IT 관련, 단말기, 로봇산업은 이번 논의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했듯이 당연히 이번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순리다.
세 번째, 심의기구의 민간기구화 문제도 실질적으로 민간 자율에 의해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처럼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위원으로서는 민간기구임을 무색케 한다.
네 번째, 논란의 핵심중의 하나인 콘텐츠 진흥업무 또한 규제정책을 주 임무로 하는 통합기구가 순수한 산업진흥에 국한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구의 비대화는 물론 합의제 기구가 갖는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 있다. 통합기구 논의가 막판에 이르면서 어느 순간 산업논리가 강하게 개입된 듯하다. 미디어의 산업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고 충분히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융합시대에 흐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산업논리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건 이미 그간의 정책을 통해 경험 한 바 있다.
이제 이해 당사자들은 한발 뒤로 물러나야 한다.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적당한 조정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되새겨 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