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서울디지털대 디지털영상학부 교수
"이용자 스스로 도덕적 기준"
"지재권 보호ㆍ육성 원칙아래
사회적 공유ㆍ배분 지향해야"
급속한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복제가 쉬워지고, 이로 인해 우리는 주변에서 `저작권' 논쟁을 흔히 접하게 됐다.
저작물 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큰 논쟁거리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저작권 논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카피라이트(copyright)'를 떠나 많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개념과 대치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기술과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이해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의견 조율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정하는 것조차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과 개인들간의 충돌 내지 혼란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 등장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와 `레버(Revver)'라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공유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는 비디오 파일 공유자들이 웹사이트인 레버에 자신이 만든 동영상들을 올려놓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내려 받거나 시청하는 데서 생기는 수입을 비디오 파일 원작자와 나누는 것으로, 저작권의 사회적 공유와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카피라이트와는 달리 저작권의 보호와 육성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파일을 공유하려는 프로젝트다.
이처럼 어느 특정 계층만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복합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융화성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형화된 틀에 의존해 저작권 논쟁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기에 앞서 저작권에 대한 이용자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만드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모두가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나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3의 제도적인 기준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깊은 관심을 통해 저작권 문제에 접근,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용자 스스로 도덕적 기준"
"지재권 보호ㆍ육성 원칙아래
사회적 공유ㆍ배분 지향해야"
급속한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복제가 쉬워지고, 이로 인해 우리는 주변에서 `저작권' 논쟁을 흔히 접하게 됐다.
저작물 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큰 논쟁거리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저작권 논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카피라이트(copyright)'를 떠나 많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개념과 대치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기술과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이해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의견 조율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정하는 것조차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과 개인들간의 충돌 내지 혼란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 등장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와 `레버(Revver)'라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공유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는 비디오 파일 공유자들이 웹사이트인 레버에 자신이 만든 동영상들을 올려놓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내려 받거나 시청하는 데서 생기는 수입을 비디오 파일 원작자와 나누는 것으로, 저작권의 사회적 공유와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카피라이트와는 달리 저작권의 보호와 육성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파일을 공유하려는 프로젝트다.
이처럼 어느 특정 계층만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복합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융화성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형화된 틀에 의존해 저작권 논쟁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기에 앞서 저작권에 대한 이용자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만드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모두가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나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3의 제도적인 기준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깊은 관심을 통해 저작권 문제에 접근,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