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연내 매듭 전망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무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여부가 결정, 이르면 연내 마무리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에서는 논란의 쟁점이었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서보안이 의무화된다.
29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이 큰 이슈 중의 하나로 제기돼, 올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 침해 행위시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다.
저작권자 자신이 직접 침해 사례를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는 업소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선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업소들은 `소송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문형비디오(VOD)나 웹캐스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사들도 문화관광부가 승인한 저작권요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터링을 하도록 한 104조에 대해서는 인기협 등이 문제삼았던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표현을 `기술적 조치'로 바꿨다. 또,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완화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무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여부가 결정, 이르면 연내 마무리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에서는 논란의 쟁점이었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서보안이 의무화된다.
29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이 큰 이슈 중의 하나로 제기돼, 올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 침해 행위시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다.
저작권자 자신이 직접 침해 사례를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는 업소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선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업소들은 `소송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문형비디오(VOD)나 웹캐스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사들도 문화관광부가 승인한 저작권요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터링을 하도록 한 104조에 대해서는 인기협 등이 문제삼았던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표현을 `기술적 조치'로 바꿨다. 또,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