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급제 도입 관련 찬반 맞서
외국산 인증 놓고도 '역지원' 논란
최근 굿소프트웨어(GS) 인증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SW) 시험인증센터가 테스트 전담인력을 대거 확충했다.
29일 SW시험인증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28명 선이었던 센터의 테스트 인력은 현재 70명으로 7~8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0여명인 정보통신기술협회 인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SW시험인증센터가 이처럼 인원을 대폭 늘린 것은 밀려드는 GS인증 신청으로 인증 적체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신청을 하면 테스트를 받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 센터 측은 상반기에 보강한 테스트 인력이 숙련과정을 거치면 적체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에도 제품간 변별력과 외산 제품 인증에 대한 시각차이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GS인증 관련 기관들이 고심하고 있다.
◇등급제 필요한가=GS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면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사 기능의 GS인증제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발주 담당자로서는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기관발주자협의회의 주장이다. 또 일부 국산 SW 기업들도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확보 차원에서 등급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W시험인증센터 관계자는 "SW 제품에 대한 등급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똑같이 인증기준을 통과했지만, 구매자로서는 최고 등급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등급 제품은 공급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GS인증제품에 대해 변별력을 주고 싶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맞서고 있어 고심중"이라며 "현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산 제품도 인증해야 하나=최근 일부 외산 SW제품이 GS인증을 획득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GS인증제도의 애초 취지 중 하나인 국내 우수 중소 SW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 의도가 다소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거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GS인증을 받는 외산 제품이 늘면 GS인증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외산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GS인증검사 수수료는 실수수료의 절반 정도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통상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외산 제품의 GS인증 획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8월 현재 우수 SW 정보제공 사이트(www.goodsoftware.or.kr)에 등록된 GS인증제품은 총 371개에 달한다.
외국산 인증 놓고도 '역지원' 논란
최근 굿소프트웨어(GS) 인증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SW) 시험인증센터가 테스트 전담인력을 대거 확충했다.
29일 SW시험인증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28명 선이었던 센터의 테스트 인력은 현재 70명으로 7~8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0여명인 정보통신기술협회 인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SW시험인증센터가 이처럼 인원을 대폭 늘린 것은 밀려드는 GS인증 신청으로 인증 적체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신청을 하면 테스트를 받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 센터 측은 상반기에 보강한 테스트 인력이 숙련과정을 거치면 적체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에도 제품간 변별력과 외산 제품 인증에 대한 시각차이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GS인증 관련 기관들이 고심하고 있다.
◇등급제 필요한가=GS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면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사 기능의 GS인증제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발주 담당자로서는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기관발주자협의회의 주장이다. 또 일부 국산 SW 기업들도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확보 차원에서 등급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W시험인증센터 관계자는 "SW 제품에 대한 등급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똑같이 인증기준을 통과했지만, 구매자로서는 최고 등급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등급 제품은 공급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GS인증제품에 대해 변별력을 주고 싶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맞서고 있어 고심중"이라며 "현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산 제품도 인증해야 하나=최근 일부 외산 SW제품이 GS인증을 획득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GS인증제도의 애초 취지 중 하나인 국내 우수 중소 SW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 의도가 다소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거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GS인증을 받는 외산 제품이 늘면 GS인증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외산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GS인증검사 수수료는 실수수료의 절반 정도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통상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외산 제품의 GS인증 획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8월 현재 우수 SW 정보제공 사이트(www.goodsoftware.or.kr)에 등록된 GS인증제품은 총 371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