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 통신콘텐츠부 부장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철저하게 이성의 자기 인식을 규명하려고 했던 투쟁의 산물이다. 칸트는 그 투쟁 끝에 이성이 자기 내부의 법칙과 범주에 따라 세계를 인식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객관세계가 이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지만, 칸트는 오히려 객관 세계를 이성의 인식 능력에 종속시켜 버렸다. 따라서 대상은 우리 이성의 인식 법칙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며 이렇게 인식의 판단 기준을 객관 세계에서 이성 내부로 바꿔버린 것을 두고 칸트는 스스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인간 이성은 바깥 세계에 대해 입법자의 지위, 명령하는 자의 지위를 획득했다.
방송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에 대한 방송법 규제 검토를 밝히자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사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을 통신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실시간 방송 여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방송위원회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다.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틀이 현재의 방송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 어느 한쪽을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제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인 것 같다.
서비스 규제 여부를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가 빚는 갈등의 해결자로 방통융합추진위원회로 여론의 무대가 옮겨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방통융합추진위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융합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로 추진위를 지목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닐까.
추진위 구성 전문위원 면면을 보면 방송통신융합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어 보이는 인사가 눈에 띄는 게 이번 인선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 어쩌면 방송과 통신의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이 융합 추진논의의 효율성과 신속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반면 자주 강조하는 전문성 약화라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 과연 이런 인선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방송통신융합 논의에서 방송분야 전문가가 수적으로 적어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의제를 만들고 구체적인 검토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진 전문위원 15명중 언론학자는 3명에 불과해 형평성을 의심케 하기도 한다.
이제 이러한 지적 속에 출범한 융합추진위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
즉, 이번 추진위 구성의 주된 목적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구, 법제 정비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무수한 논의와 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조정기능의 미약, 부처간 이해상충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기에 별도의 기구를 구성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인 통합기구 논의는 뒷전으로 놓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IPTV도입을 위한 방안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격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IPTV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의 도입 방안을 주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융합추진위는 그야말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구도 속에서 신규 매체의 도입방안이나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의견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 속에서 추진위가 IPTV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에 그 역할이 축소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새로운 법령을 통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그 임무를 지속해도 될 것이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철저하게 이성의 자기 인식을 규명하려고 했던 투쟁의 산물이다. 칸트는 그 투쟁 끝에 이성이 자기 내부의 법칙과 범주에 따라 세계를 인식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객관세계가 이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지만, 칸트는 오히려 객관 세계를 이성의 인식 능력에 종속시켜 버렸다. 따라서 대상은 우리 이성의 인식 법칙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며 이렇게 인식의 판단 기준을 객관 세계에서 이성 내부로 바꿔버린 것을 두고 칸트는 스스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인간 이성은 바깥 세계에 대해 입법자의 지위, 명령하는 자의 지위를 획득했다.
방송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에 대한 방송법 규제 검토를 밝히자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사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을 통신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실시간 방송 여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방송위원회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다.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틀이 현재의 방송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 어느 한쪽을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제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인 것 같다.
서비스 규제 여부를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가 빚는 갈등의 해결자로 방통융합추진위원회로 여론의 무대가 옮겨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방통융합추진위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융합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로 추진위를 지목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닐까.
추진위 구성 전문위원 면면을 보면 방송통신융합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어 보이는 인사가 눈에 띄는 게 이번 인선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 어쩌면 방송과 통신의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이 융합 추진논의의 효율성과 신속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반면 자주 강조하는 전문성 약화라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 과연 이런 인선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방송통신융합 논의에서 방송분야 전문가가 수적으로 적어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의제를 만들고 구체적인 검토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진 전문위원 15명중 언론학자는 3명에 불과해 형평성을 의심케 하기도 한다.
이제 이러한 지적 속에 출범한 융합추진위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
즉, 이번 추진위 구성의 주된 목적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구, 법제 정비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무수한 논의와 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조정기능의 미약, 부처간 이해상충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기에 별도의 기구를 구성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인 통합기구 논의는 뒷전으로 놓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IPTV도입을 위한 방안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격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IPTV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의 도입 방안을 주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융합추진위는 그야말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구도 속에서 신규 매체의 도입방안이나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의견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 속에서 추진위가 IPTV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에 그 역할이 축소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새로운 법령을 통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그 임무를 지속해도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