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 `사업틀` 만들어야
제작ㆍ유통사ㆍ게임장 운영업체 의견 단일화
정부 `바뀌지 않는' 규제정책 제정 선행돼야
1. 성인용 경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2.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3. 규제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4.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화 해법은 없나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화 해법은 없나
성인용 경품게임 업계는 지난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덩치를 키워 왔지만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줄곧 규제의 대상으로만 남아 왔다. 그리고 현재 마련되고 있는 규제 안들이 구체화되면 산업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결성된 게임산업 2010 전략위원회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 분과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업계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진흥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규제의 대상인 업계가 먼저 변해야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성인용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정부와 영등위 규제 정책에 저항하거나 규제 기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사업을 수행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종전의 방식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제도와 법률을 지켜오면서 경품 게임기를 제작ㆍ서비스해 온 사업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은 업계 스스로 사행성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인용 경품게임 업계 스스로 사회 구성원이나 정부로부터 `산업'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케이드게임 제작사와 유통사, 게임장 운영업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단체가 필요하다. 업계 스스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제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가 규제안을 내 놓고 이를 업계가 따르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 개발과 유통ㆍ판매ㆍ서비스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규제) 틀을 만들어 정부와 국민으로 `인증'을 받는 형태의 접근 방식이다. 사행성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지금의 성인 게임 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지금의 규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성인용 경품게임 업체들이 잇달아 협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아케이드게임장을 대표하는 단체나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자율정화 운동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아케이드게임장 관련 단체는 전남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던 `영업시간 자율제한' 운동을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상품권 환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게임장 3가맹점 확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행성 문제제기의 근원이 되는 상품권 환전 행위를 스스로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품권 발행사들은 이들 업계와 손을 잡고 건전게임문화정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자정 운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1 발행사 1만 가맹점 이상 확보 운동'과 `발행사 공동가맹점 유치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품게임 관련 업체들이 이 같은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품용 상품권' 사용이 폐지될 경우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정책을 일부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사실 성인용 경품게임 시장은 산업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게임장이 확산되면서 PC판매나 LCD 내수 판매가 늘었고 미미하긴 했지만 경품용 상품권 또한 1000억원 이상 용도대로 활용됐다.
업계는 스스로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나가면서 명분을 축적해야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행성 조장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의 틀 속에서 불안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할지 모른다.
문제는 아케이드 게임 분야 협단체들은 대정부 이익단체로만 활동해 왔기에 정부나 국민과는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자정운동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은 `상품권 폐지'를 막기 위한 한시적 대응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업계의 움직임이 상품권 폐지를 막기 위한 한시적 행동에만 그친다면, 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정책 역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종전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행성이 조금 약하면 풀어주고 강하면 다시 때려잡고 하는 종래의 방식대로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와 국민이 `의심할 수 없는' 불변의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시적 대책을 마련할 경우, 사행 게임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깊은 지하 시장으로 숨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정부 정책은 `또 달라질 것'이며 그 때까지 숨죽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총리실이 됐든 문화부가 됐든 또 국회가 됐든 이 산업에 대한 합의된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된 정책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만간 다시 바뀔 수 있는 정책이라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작ㆍ유통사ㆍ게임장 운영업체 의견 단일화
정부 `바뀌지 않는' 규제정책 제정 선행돼야
1. 성인용 경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2.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3. 규제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4.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화 해법은 없나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화 해법은 없나
성인용 경품게임 업계는 지난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덩치를 키워 왔지만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줄곧 규제의 대상으로만 남아 왔다. 그리고 현재 마련되고 있는 규제 안들이 구체화되면 산업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결성된 게임산업 2010 전략위원회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 분과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업계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진흥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규제의 대상인 업계가 먼저 변해야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성인용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정부와 영등위 규제 정책에 저항하거나 규제 기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사업을 수행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종전의 방식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제도와 법률을 지켜오면서 경품 게임기를 제작ㆍ서비스해 온 사업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은 업계 스스로 사행성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인용 경품게임 업계 스스로 사회 구성원이나 정부로부터 `산업'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케이드게임 제작사와 유통사, 게임장 운영업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단체가 필요하다. 업계 스스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제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가 규제안을 내 놓고 이를 업계가 따르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 개발과 유통ㆍ판매ㆍ서비스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규제) 틀을 만들어 정부와 국민으로 `인증'을 받는 형태의 접근 방식이다. 사행성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지금의 성인 게임 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지금의 규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성인용 경품게임 업체들이 잇달아 협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아케이드게임장을 대표하는 단체나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자율정화 운동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아케이드게임장 관련 단체는 전남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던 `영업시간 자율제한' 운동을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상품권 환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게임장 3가맹점 확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행성 문제제기의 근원이 되는 상품권 환전 행위를 스스로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품권 발행사들은 이들 업계와 손을 잡고 건전게임문화정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자정 운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1 발행사 1만 가맹점 이상 확보 운동'과 `발행사 공동가맹점 유치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품게임 관련 업체들이 이 같은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품용 상품권' 사용이 폐지될 경우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정책을 일부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사실 성인용 경품게임 시장은 산업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게임장이 확산되면서 PC판매나 LCD 내수 판매가 늘었고 미미하긴 했지만 경품용 상품권 또한 1000억원 이상 용도대로 활용됐다.
업계는 스스로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나가면서 명분을 축적해야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행성 조장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의 틀 속에서 불안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할지 모른다.
문제는 아케이드 게임 분야 협단체들은 대정부 이익단체로만 활동해 왔기에 정부나 국민과는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자정운동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은 `상품권 폐지'를 막기 위한 한시적 대응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업계의 움직임이 상품권 폐지를 막기 위한 한시적 행동에만 그친다면, 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정책 역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종전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행성이 조금 약하면 풀어주고 강하면 다시 때려잡고 하는 종래의 방식대로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와 국민이 `의심할 수 없는' 불변의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시적 대책을 마련할 경우, 사행 게임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깊은 지하 시장으로 숨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정부 정책은 `또 달라질 것'이며 그 때까지 숨죽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총리실이 됐든 문화부가 됐든 또 국회가 됐든 이 산업에 대한 합의된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된 정책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만간 다시 바뀔 수 있는 정책이라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