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위원장, 행정지도 신중 당부
진대제장관 "유효경쟁 정책위해 개입"
유선통신사업자 담합행위와 관련, 이중규제 및 행정지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수장들이 10일 뼈있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 사건들이 적발돼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관계부처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선의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지도ㆍ고시ㆍ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더나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의해 유발된 공동행위는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공정위가 지난달 15일 유선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등 3개분야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시 밝혔던 주장을 다시금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사 담합과 관련 행정지도를 인정한 정통부 입장으로서는 동일 사안으로 한번더 공정위의 공세를 받은 셈이 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통신분야 이중규제 등에 대한 질문공세에 받았다. 하지만 진 장관은 신중하면서도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 장관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후규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다"며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유효경쟁의 붕괴시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 정통부가 개입하는 것과 담합ㆍ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이중규제 논란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법적 근거없이 하면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강 위원장과 만나 (양 부처간 업무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공정위와 달리 수세적 입장에 머물면서 앞으로 통신업체에 대한 정통부의 입김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담합은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통부에 의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진대제장관 "유효경쟁 정책위해 개입"
유선통신사업자 담합행위와 관련, 이중규제 및 행정지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수장들이 10일 뼈있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 사건들이 적발돼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관계부처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선의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지도ㆍ고시ㆍ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더나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의해 유발된 공동행위는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공정위가 지난달 15일 유선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등 3개분야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시 밝혔던 주장을 다시금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사 담합과 관련 행정지도를 인정한 정통부 입장으로서는 동일 사안으로 한번더 공정위의 공세를 받은 셈이 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통신분야 이중규제 등에 대한 질문공세에 받았다. 하지만 진 장관은 신중하면서도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 장관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후규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다"며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유효경쟁의 붕괴시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 정통부가 개입하는 것과 담합ㆍ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이중규제 논란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법적 근거없이 하면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강 위원장과 만나 (양 부처간 업무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공정위와 달리 수세적 입장에 머물면서 앞으로 통신업체에 대한 정통부의 입김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담합은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통부에 의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