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통신ㆍ콘텐츠 부장
`인터넷 실명제(實名制)'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세상의 금융실명제 도입과 맞먹는 중대 사안이다.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변모하는 온라인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1994년 6월 한국통신(현 KT)이 처음으로 `코넷'(KORNET)이라는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선보이며 온라인 세상이라는 신천지를 활짝 열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세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공간'인 동시에 `지식의 곳간'이었다. 하지만 역기능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사이버테러나 해킹 등을 통해 귀중한 자료파일 등을 통째로 날려버리거나 무차별적인 중상모략과 명예훼손 등 오프라인 세상의 병폐가 그대로 재현됐다. 특히, 익명의 그늘에 숨어 마녀사냥식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비방하는 사이버폭력이 일상화되면서 매카시즘을 차용한 `네카시즘'(Netizen + McCarthyism)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X파일'이나 `개똥녀' 사건 등은 온라인 세상이 아무리 `익명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해도 더 이상 무한 자유지대로 남을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순수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해 `인터넷게시판 실명 표시제' `인터넷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명 게시판 우대제' 등 정통부가 제안한 4가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잘만 다듬는다면 사이버폭력을 막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실명제에 관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도 65%(네이버 조사) 가량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이제야말로 때가 무르익은 느낌이다. 야후(79%)나 드림위즈(57%) 등의 여론조사도 엇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실기(失機)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거나 익명의 공간을 향유할 자유마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과 실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한 예로, 비리고발이나 제보 등은 온ㆍ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비밀 보장(익명)이 생명이다.
문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이 7일 첫 기자회견을 갖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동소송 등 사이버폭력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민간인들로 이뤄진 이 모임은 포털 사이트들을 겨냥,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삭제를 비롯해 안티카페나 미니홈피 등 당사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를 `명예훼손의 전당'이라고 부른다.
`인터넷 실명제(實名制)'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세상의 금융실명제 도입과 맞먹는 중대 사안이다.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변모하는 온라인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1994년 6월 한국통신(현 KT)이 처음으로 `코넷'(KORNET)이라는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선보이며 온라인 세상이라는 신천지를 활짝 열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세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공간'인 동시에 `지식의 곳간'이었다. 하지만 역기능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사이버테러나 해킹 등을 통해 귀중한 자료파일 등을 통째로 날려버리거나 무차별적인 중상모략과 명예훼손 등 오프라인 세상의 병폐가 그대로 재현됐다. 특히, 익명의 그늘에 숨어 마녀사냥식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비방하는 사이버폭력이 일상화되면서 매카시즘을 차용한 `네카시즘'(Netizen + McCarthyism)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X파일'이나 `개똥녀' 사건 등은 온라인 세상이 아무리 `익명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해도 더 이상 무한 자유지대로 남을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순수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해 `인터넷게시판 실명 표시제' `인터넷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명 게시판 우대제' 등 정통부가 제안한 4가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잘만 다듬는다면 사이버폭력을 막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실명제에 관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도 65%(네이버 조사) 가량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이제야말로 때가 무르익은 느낌이다. 야후(79%)나 드림위즈(57%) 등의 여론조사도 엇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실기(失機)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거나 익명의 공간을 향유할 자유마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과 실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한 예로, 비리고발이나 제보 등은 온ㆍ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비밀 보장(익명)이 생명이다.
문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이 7일 첫 기자회견을 갖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동소송 등 사이버폭력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민간인들로 이뤄진 이 모임은 포털 사이트들을 겨냥,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삭제를 비롯해 안티카페나 미니홈피 등 당사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를 `명예훼손의 전당'이라고 부른다.
